“보건의료운동 의제 둘러싼 충돌 가능성”

• 건·세 김창보 사무국장···총선평가토론회서 밝혀

의료시장 개방 등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 내부 개혁세력과 정부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열우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 의료시장 개방·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결과와 관련,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보수세력들이 대거 퇴장한 부분 등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개혁을 대변했던 김홍신·김성순 의원 등이 낙선한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볼 때 아직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기는 시기상조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집권층의 태도가 총선이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운동의 의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권층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시장(성장) 중심적 사고가 갈등과 논란의 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따라서 앞으로 활동의 전문화는 물론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히 해 정치적 대안과 내부결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특히 경제성장 등 시장논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안과 논리를 생산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의 최대 성과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진보정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