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논란 부산 A병원, 도로공사·출입통제 잇단 잡음
- 정흥준
- 2023-06-12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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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하며 문제제기 계속
- 출입로 아스팔트 공사 등으로 인근 약국가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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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출입로 관련 이슈로 인근 약사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병원 출입로 일부에 아스팔트를 깔아 약 50cm 가량의 단차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 특정 약국의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공사 주변으로 접근이 불가하도록 펜스까지 설치되며 환자 불편이 계속 되자 지자체에서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국 A약사는 “단차가 발생하면서 침수 위험도 높아졌고, 50cm 이상 경사가 생기다보니 약국 이용 노인 환자 분들은 오가며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환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구청에서도 제거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개설 논란이 불거진 약국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아스팔트 공사 이유를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입로 이슈는 지상 뿐만이 아니다. O병원은 지하철역과 밀접해 대중교통 이용 환자들을 위한 지하통로도 연결돼있었는데, 올해 3월경 내부공사라는 이유가 적힌 안내문이 붙은 채 폐쇄 조치됐다. 약 3개월 가량 봉쇄돼있던 통로는 최근 개방됐다.
또 다른 B약사는 “연결 통로를 막은 후 별다른 공사 없이 개방이 늦어졌다. 한 달이면 충분한 데도 기한이나 조치 없이 개방을 안 하고 폐쇄가 길어진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측은 “구청에서 병원 증축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이 내려와 이용을 통제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이 임의 폐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준공 이후 의료기관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판단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흠결이 없도록 관련 법 검토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이 난 상태다. 뒤이어 의료기관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약국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와 판례들을 많이 살펴봤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더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추가 자문을 구할 것이다. 판단이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법적 흠결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지자체에 더 이상 행정적인 판단을 미루지 말아 달라고 요구 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판단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과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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