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노사협상 외부입김 주장 논란

• 주5일제 시각차 쟁의조정 신청...파업국면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이 “노사 협상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며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해 주목된다.

사보노조은 이미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서서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은 물론 노동계 춘투 확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보노조는 11일 “지금까지 7차례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임금 및 주5일제 조건에 대해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주5일제 시행에 의한 월차휴가폐지에 따른 총액임금 보존방법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가운데 노조가 “사측의 생리휴가 무급화 요구에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금요구안에서 노측은 9.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측은 2.5%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데로 협상을 진행했을 뿐 어떤 외부의 입김도 없었다”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타결된 임금협약도 감독부처의 지배간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며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총파업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