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경제성 평가 필요성 대두

• 양봉민 교수초청 CEO조찬강연..."제약사 관심 가져야"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제약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장)는 제약협회가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CEO대상 조찬강연회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의 경우 효능, 안전성, 품질에 이어 비용효과성(경제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교수는 "약은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리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제도는 보험등재 품목수가 상당히 많고, 보험약가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합리성은 결여 돼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가의 보험급여 품목수를 보면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은 2,000~3,000종이고, 일본과 영국이 1만2,000~1만3,000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만1,300종으로 상당히 많다.

이에따라 신약의 보험등재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약에도 필요성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다만 보험등재 여부가 전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약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조건과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가 도입된다면 성분별 그룹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양 교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지침'에서는 경제성 평가에 관해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제성 평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양 교수가 제기한 경제성 평가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향후 도입될 경우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서 고비용 저품질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