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진료분 수억원 환수...책임논란

• 마산 A약국, "면허등록 3년 지나도 몰라 억울"

가짜 약사가 근무한 약국에 대해 진료분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약국은 “면허등록 3년이 넘도록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가짜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책임 부과는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 마산 A약국 대표약사는 “지난 2001년 3월에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상신고를 했다”며 “3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가짜 약사에 대한 청구분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은 “어림잡아 예상 환수액은 3억 내지 4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수일 내에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 1월 복지부 인력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전산점검을 벌여 가짜 의료인력을 추려낼 수 있었다”며 “데이터 구축 전에는 10만 명이 넘는 모든 면허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가짜 약사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하다가 지난 4월 심평원의 인력대조작업으로 의심된 후 실사의뢰를 받은 복지부의 현지실사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약사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조치 된 후 지난 29일 구속됐고 이 약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심평원이 면허진위 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간 총 의료인력은 13만407명으로 이 중 주민등록 변경 등 면허내용이 불일치한 의약사가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