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이즈회의 참가단 출국 기자회견

• 정부 에이즈 정책규탄..에이즈예방법 전면 개정 등 촉구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단은 오늘(8일) 오전11시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에이즈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에이즈환자와 감염인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이자 죽음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감시와 차별이 아닌 인권과 치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인과 환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범죄자에게나 해당하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악법"이라며, "환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점차적으로 (에이즈치료제에 대한)보험급여를 줄이고, 슬그머니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왔다"며, "에이즈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결국 환자들의 생명은 (휴지조각처럼)내팽개쳐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라크파병에 수천 억원을 사용할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약을 먹지 못하고 죽는 환자를 살리는 데 예산을 써야한다"며, 이파크 파병부대를 철수시키고,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환자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파병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네릭 의약품을 활성화해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 공급할 것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을'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16일까지 6일간 태국에서 열리는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에는 각국 정부관료, 과학자, HIV감염인을 포함해 2만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싼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FTA와 에이즈치료제 접근권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누리+ 등 한국참가단 10여명은 10일 회의에 맞춰 출국할 예정이며, "한국정부의 에이즈대책이 갖고 있는 모순과 반인권성"을 폭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