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료법안 첫 협상부터 삐그덕

• 복지부 "쟁점만 논의하자"...의협 "전면 재검토 필요"

복지부와 의료계간 의료법 개정시안 첫 추가논의는 예상대로 출발부터 엇박자가 났다.

복지부와 의료 4단체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의료법 개정시안 첫 추가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의 전면재검토와 당초 10일간의 추가 논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3단체와 유시민 장관이 합의한 대로 쟁점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맞섰다.

다만, 10일간의 논의기간은 2주로 연기하는 선에서 의료계의 안을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의 최종 발표는 지난달 29일 한차례 연기된 뒤 이달 8일로 예상됐었지만, 최종 12일경으로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 협상을 진행했던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안은 물론 시행령에 대거 위임된 조문에 대해서도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합의하려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상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 역시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와 논의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 검토가 없었다”면서 “추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첫 추가논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