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서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빅딜"

• 외교통상부, 국회 FTA특위서 7차 협상 대응전략 보고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공식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오전 국회FTA체결지원특위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FTA 7차 협상전략과 관련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안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을 확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미측의 주요 관심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을 협의하고, 우리측 관심내용인 의료분야 MRA 추진에 대해서도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지재권 분야와 관련 국내 법체계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내용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관심사항을 상호 반영한 연계타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의약품 관련 쟁점 가운데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미국측에 양보하겠다는 뜻이어서 국내 제약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척결 등 국내 제약업계의 유통관행에 대한 부분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약가결정 및 급여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7차 협상과 관련 11일 김종훈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14일에는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각각 예정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이달 하순에는 한미FTA특위에 각각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수석대표는 7일 오전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석, 의약품 지재권 분야의 미측 요구 수용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7차 협상에 앞서 한미 수석대표 등 고위급 협의를 활용해 쟁점사안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무역구제와 의약품·자동차 등의 빅딜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