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 "윤석열 정부는 다를줄 알았는데..."

•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의사회장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지부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더니, 오는 19일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는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으나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의사 외래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율, 암 사망율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며 "반대로 의사 수가 많다는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