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본격화

• 노회찬 의원, 12일 1만명 집회...6월 국회서 법안심의 착수

의원과 약국,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회사에 대한 인하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4개나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다, 6월1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앞에서 1만명 자영업자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이어 4월2일 노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월중 금융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 외에서 4월17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5월2일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카드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는 더욱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다음달 5일 자영업자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거듭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평균 46%이며,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말 신용카드사들의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탓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의·약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다음달 12일 여의도 집회와 관련 의약단체에도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의·약사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을 대변하는 민노당과 노 의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사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비씨카드가 올 7월부터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지만, 의원과 약국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2.7%, 의원은 2.7∼3.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1.5%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