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개발담당, FTA-약가정책 불신 '팽배'

• 협상결과에 73% 불만족, 보험정책 93% 반산업적 응답

[데일리팜 창간 8주년 특집] 개발업무 담당자 대상 의식조사

제약회사 개발업무 담당자들은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창간 8주년 특집기획으로 실시한 제약회사 개발업무 담당자들의 한미FTA 및 보험약가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7%인 90명이 '불만족하다'고 답한 반면 26.2%인 32명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잘했다'는 항목은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아 FTA 의약품 협상결과가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했다.

세부 타결내용 별 인식조사를 보면, 제약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협상 결과로는 ▲허가-특허 연계(73명, 59.8%)와 ▲유사의약품 포함 자료독점권 인정(39명, 31.9%)이 압도했다.

또 특허-허가 연계시 적정한 제네릭 발매 지연기간은 '1년 이내'를 전체 응답의 83.6%인 102명이 선택했다. 그러나 1년 이내에서 발매 지연기간을 설정하는 안이 미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65.7%인 80명이 1년 이내로 발매 지연기간을 제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허가-특허 연계도입의 세부 방법으로는 가처분 보다 특허심판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인 56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허가-특허 연계 장벽을 돌파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해서는 90.1%인 110명이 우대정책 도입을 찬성했고 우대방법으로는 독점기간 부여가 27.0%인 33명, 약가우대가 18.8%인 23명으로 조사됐다.

자료독점권 강화조치와 제네릭 및 개량신약간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3.4%인 114명이 제네릭 및 개량신약 발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단정했다.

보험약가 정책이 (개량)신약이나 퍼스트제네릭 개발 등 국내 제약산업이 돌파구로 삼아야 할 특화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93.4%인 114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해 복지부 약가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법률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는 '제네릭 보험약가 신청시 오리지널 20% 자동인하' 조항이 48명, '코마케팅·제형변경 등 동일가 불인정'이 4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 약가신청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 조항의 악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16명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악용소지는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설문은 인허가, 보험약가, 특허 등 개발업무 담당자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49%가 매출 1,000억원~3,000억원 사이 업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