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출발부터 '삐거덕'

•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의료산업화 전략 철회 촉구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출발부터 ‘불협화음’에 휩싸이고 있다.

사실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촉진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10일 발표하자 건강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판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의 비판 요지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전략으로 압축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자본이 몸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자, 보험자본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