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보험사 질병정보 제공" 반발

• 보건연 비판성명···"공보험체계 붕괴 우려" 지적

영리병원 허용과 개인질병정보 공·사보험 공유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추진발표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RN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0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연은 “건강보험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라면서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겨주지 않고 있고, 더욱이 사기업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이와 함께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가뜩이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돼 비싼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앙등을 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