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비약 슈퍼판매 확대, 확정 아냐…필요 시 논의"

• 정경실 "약사는 전문가지만 단독 파트너는 아니다…국민 뜻도 들어야"
• 복지부 "중기부 요청 시 슈퍼판매 필요성 살피겠다는 취지"

정경실 복지부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규제뽀개기 안건에 포함된 안전상비 의약품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므로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차원 행정으로 안건에 담겼을 뿐, 추후 중기부의 복지부 의견수렴 등 남은 절차가 많다는 것이다.

4개 효능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약사회 등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3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13개 품목 확대는 최근 약사회 초미 관심사다. 지난달 23일 중기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에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확대가 담긴 데다, 일부 소비자단체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행사에서 논의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의 경우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데, 해당 법규를 확대수정해달라는 취지다.

정경실 정책관과 함께 배석한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약사회와 여론을 향해 중기부 상비약 규제뽀개기에 대해 "확대해석 할 사안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중기부 입장에서 규제뽀개기 행정을 추진한 데 대한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놓고 일부 약사 등이 마치 상비약 동네슈퍼 판매 허용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듯이 속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남후희 과장은 "중기부 행사 건은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안전상비약 동네슈퍼 판매가 확정된 게 아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추후 복지부에 별도로 규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정책 방향이 어떻든 간에 검토, 논의 절차를 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확대 해석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확대 논의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24시 편의점 등이 상비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성이 생기면 소비자, 약사단체, 전문가 등 각 계와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정 정책관은 "제가 OTC 제도 수립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이었고, 4개 효능군 13개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굉장히 까다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며 "그 때 만든 로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야기하고 약과 관련한 업무는 약사회와 이야기를 하지만 단독의 파트너는 아니잖나"라며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공급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약에 대한 전문가이므로 안전성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축에는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다음에 또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소비자가 있다. 이제 환자·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비약 품목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국민의 목소리도 같이 들으며 (정책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약사회와 논의 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상비약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는 아직 지금 방향을 정한 것은 없지만,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