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사 확충 공감…필수의료 특위 구성 제안"

• 의료인력 수급 개선TF 구성,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 제안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기초과학분야 인재 이탈 등 종합적 고려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병원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 수요 변화, 이공계·기초과학 분야 인재 이탈 등 사회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통해, 필수의료 확충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병원협회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TF'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이들은 "현장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수련·교육 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 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와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와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