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 협상 당장 들어가라"

• 김태환 의원, 특허청에 주문…"로슈 보상금 수용 안할 것"

"500만명분 국내 제조시 보상금 60억원"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돼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로슈와 당장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처리절차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에서 강제실시를 신청할 경우 로슈와 적절한 가격협상까지 최소 2주가 넘게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규칙에 따라 강제실시권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 데 50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제고할 경우 약 60억원을 제시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 금액은 로슈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상금은 예정수요량(500만명분)과 제품단가(4만원), 점유율 100%, 기본율 3%를 적용해 산출하는 데, 실제 말레이시아가 ‘사스’ 유행당시 기본율 4%를 적용해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었다.

또한 “협상이 되고 처분안이 마련돼 직접 제조에 들어가더라도 1개월 이상, 원하는 물량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강제실시가 발동되는 상황이라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1개월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위급상황을 대비해 특허청이 미리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