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의료기관간 갈등 초래

얼마전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척결에 협조하면 약가인하분을 2-3년후 수가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에서 의사단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와 연동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분이 의사들 경영보전으로 수평이동하는 그림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심한 왜곡으로 개원의사들의 경영이 매우 힘든 상태다. 이 문제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공급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가 촉발된 근원이었다. 이제 쌍벌죄로 처방댓가 수수댓가를 취할 방도가 없어졌으니 그 화살이 보험약가를 일괄인하해 수가보전해달라는 요구로 날아들고 있다.

의사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44개 3차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급에 돌아가는 혜택이지, 입원환자가 없는 1차의료기관이 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30년간 종합병원,병원,의원간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주원인인 의료기관간 종별 갈등이 숨어있다.

의료법 제3조에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

그로인해 의료전달체계상 동일질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그 의료의 공급자가 의원이냐 혹은 병원이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4배까지 차이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건보재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의사사회 내부간 갈등도 문제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와 언론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풀릴 숙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약가10%인하는 대다수 제약회사가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제네릭약의 가격은 앞으로 약가인하 6종셋트에 의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정부는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도리어 국내제약사들이 이익을 남겨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속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