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 사중 약가인하, 짧은 시간 2조원 손실 충격"

• 이경호 회장, 리베이트 '투트랙'으로 정부 정책 시행해야

국내 제약이 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매출에서 적정한 이윤이 발생, 이 이익이 재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약가이윤을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리베이트를 이유로 하는 향후 약가 일괄인하는 5.3약제비 정책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등 기존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하 제약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2013년까지는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5.3 약제비 정책 이후 특허가 살아있는 신약의 등재 가격이 과거엔 60%(A7국가 대비) 수준이었으나 35%~45%(A9 국가 대비)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허만료시 약값도 오리지널은 80%, 제네릭은 68%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약값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이 2013년 완료되면 이 기간동안 약 8,900억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하여 연간 6,000~7,0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차기 년도에 가격 또한 인하되는 등 삼중 사중의 약가인하로 약 2조원 정도의 약가인하가 2013년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약가 일괄인하의 이유로 불법 리베이트가 지적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또한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정책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