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추진하는 복지부, 개과천선하라"
- 김정주
- 2011-07-05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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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성명…"약사회 이기적 행보 접고 국민 불편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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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버럭'에 졸속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개과천선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에 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를 비판하는 한편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대한약사회 행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약은 속도전을 내고 있는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을 가르켜 "졸속적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은 약물 오남용 사고로 청소년 3100만명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하고 정확한 복용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DUR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실랄하게 비틀었다.
건약은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약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공백 문제를 환자나 소비자가 슈퍼를 전전하며 광고에서 많이 보아온 이미지 제품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바람직한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약국외 판매의 배경에 대해서 건약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건약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요구한 단체가 전경련과 대한상의, 삼성경제연구소인 것만 봐도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철학의 부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주무부서가 아닌 기재부가 이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대표되는 대형자본과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어떤 정책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채널에 전문약 광고를 편승, 몰아주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건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약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이 늘어나면 이 광고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는 날치기 통과된 언론관계법이 만들어 낸 종편채널의 생존문제까지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달 전 대통령의 '버럭' 한마디에서 재출발하게 된 약사법 개정 추진이 절묘하게 종편의 출범을 앞두고 '절대절명'의 광고시장 확대 문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지극히 집단이기주의로 내비춰진 약사회에도 비판의 시위를 겨냥했다.
건약은 "약국 공공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약국 서비스를 개발해야할 대표적 약사집단이 이번 정부의 약사법 개정 문제에 편승, 일반약 품목을 많이 획득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지금껏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 확대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의약품 문제와 약국 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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