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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마다 '각양각색'…약가인하 소송 카운트다운

  • 이탁순
  • 2011-12-22 06:44:52
  • 고객유치 경쟁 뜨거워…업계 "일단 관망세"

지난 11월 열린 약가인하 반대 궐기대회 모습.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약가인하 소송을 놓고 #로펌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제약협회 각 회원사의 개별소송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클라이언트 유치를 위한 로펌들의 물밑작업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의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도 그 치열함이 엿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로펌들은 자신들만의 장점을 부각하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다.

김앤장이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며 1등 로펌의 힘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다면, 세종은 세밀한 설명으로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종은 최근 영입한 문경태 전 제약협회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업계의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율촌은 4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어필했다.

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약가인하 소송 역시 이길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평양이 복지부 고시를 상대로 최초 승소 경험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4개 로펌 가운데 PT가 가장 열정적이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리하면 김앤장은 자신감, 세종은 세밀함, 율촌은 승소율, 태평양은 경험을 내세우며 이날 모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 로펌말고도 로앤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등 제약업계 전문 로펌들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는 데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앤팜(박정일 변호사)은 합리적인 비용과 기존 제약 관련 소송 경험을 앞세워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로앤팜은 다른 대형로펌과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업계 인사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돌아가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펌마다 특색이 있어 어느 한 곳을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피해규모 증명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번 고시로 기업의 피해정도가 막대한 경우라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정도가 큰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가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구침체, 청년실업 등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약가인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간 논의창구 필요성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모인 회원사들에게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는 로펌선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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