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패소'

• 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서 원고 종근당 청구 기각

종근당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주심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종근당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소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에 불복해 제약사들이 신청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법원은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가인하 처분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종근당의 경우, 본안소송 결과 패소하면서 일시정지됐던 약가인하 처분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종근당 품목은 모두 16개이다.

조만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6개 제약사의 선고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