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수가협상 마지막 날...올해는 약국 웃을까

• 점유율 절반 병원이 관건…정부와 갈등 의협 태도 주목
• 작년 약국 인상률 1.7%…올해는 이보다 나을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이 법정기한인 오늘 마지막 3차 협상으로 결과가 정해진다. 작년 협상에 결렬되며 1.7% 인상률이 결정된 약국 유형은 올해 협상에서는 보다 나은 결과가 기대된다.

변수는 의대증원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병원계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반면, 정치적 결정을 배제하고 기존 수가인상 모형을 적용한다면 약국이 그렇게 나쁜 성적표는 받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직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 연구용역을 통대로 내년도 재정소요분(밴드)과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된다. 작년에는 1조1975억원(인상률 1.98%)이 밴드 규모였다. 매년 인상률이 2% 안팎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올해 밴드 규모는 1조 2000~3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드의 50%를 넘게 가져가는 유형은 병원이다. 병원은 작년 밴드의 53.6%를 가져가며, 인상률 순위로는 의원, 약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병원 인상률 순위가 의원, 약국보다는 뒤질 걸로 예상된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병원 유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결정 모형은 전년도 행위료 증가율과 지난 10년간 인상률을 다양한 요인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병원이 인상률 순위가 낮아 밴드 점유율도 낮게 나온다면 나머지 유형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 약국 유형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약국도 행위료 인상률이 높은만큼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 5개 유형 중 순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인상률 10%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이 협상에 어떻게 임하느냐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실리를 택하며 끝까지 협상장에 남을지, 아니면 격차 확인 후 일찍이 결렬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다만, 협상의 키는 병원이 쥐고 있는 만큼 5개 유형 협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최종 결과는 1일 아침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