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높아진 휴진철회 여론 부담...의협은 '마이웨이'

• 92개 환자단체 기자회견 열고 서울대비대위·의협 규탄
• 환자들 반발 거세지자 개원의들 눈치
• 의협 "전향적인 입장 변화 있다면 휴진 재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일 의료계 총궐기를 나흘 앞두고 정부와 환자단체가 휴진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2개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휴진 결정 철회를 주장했으며, 정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계는 '마이 웨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18일 투쟁선포에 대해 정부는 또 다시 위헌,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냐'며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환자들마저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을 불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개원의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약국들 역시 인근 의료기관의 휴진 관련 지침을 파악하느라 여전히 여념없는 모습이다.

◆"의정 갈등에 고통받는 건 환자들 뿐"=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사태가 6월까지 이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 '좋은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2천명씩 1만명을 늘려야 한다'며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췄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왜 지금 2천명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왜 원점이어야만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의사'는 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의료계 휴진 등 집단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진 참여 의료기관을 공유하자는 움직임부터,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빅5 '동참', 아동병원협회-분만병의원협회 '불참'= 파업 참여와 불참에 대한 의견은 병원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먼저 빅5병원은 대체로 파업에 동참한다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은 6월 17일부터 필수의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구로, 안산, 안암), 성모병원(산하 8개 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충북대병원은 18일 휴진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6월 27일부터 필수의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며 총궐기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의원협회는 파업 불참을 통보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병동에 가득 찬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며 "현재 의료 사태가 해결돼야 하고,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동료 의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아동병원협회 소속 병원마저 휴진하면 아픈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도 "진료가 원래 없다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수슬·응급 환자를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입장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의료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일부 대학이나 병원 등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기조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은 변함 없다'며 저격에 나섰다.

의료계 내부에서의 의견 대립과 환자·소비자 단체의 반발 등에 개원의들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A약사는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 '혹시 인근 의원 가운데 휴진하는 곳이 있느냐'는 연락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먼저 하더라. 파업에 동참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며 "당일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B약사는 "오전 진료, 오후 휴진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예약환자 등이 있어 오전까지는 진료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처방전 없이 약을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까 우려된다. 18일 하루만이라도 처방전 리필제가 허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문전약국 C약사는 "약국은 방법이 없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약국, 인근 식당, 카페 등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궐기도 문제지만 비필수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것은 약사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가 주장하듯 의료계와 정부가 한 발 물러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고,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