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14일부터 개시…식약처는 21일

• 여야 간사의원, 세부안 확정 난항...증인·참고인은 더 논의해야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 표 일정 중 연금공단과 건보공단 날짜로 맞바꾸는 선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첫날인 14일에는 복지부가 배정됐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사퇴한 상황이어서 수장없이 이영찬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 수감받게 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기초연금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인 만큼 복지부 증인·참고인 심문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7일에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처 승격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식약처는 21일로 배정됐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부산식약청을 방문한다.

또 양대 보험자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과 25일 각각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적십자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애인개발원은 28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보육진흥원은 29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일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검토안"이라면서 "현지시찰 여건 등을 감안해 전체회의 전이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 국정감사 서류제출안 등을 상정하게 된다.

증인·참고인은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