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또 미지급 사태…"연말 약 2천억 부족예상"

• 문정림 의원, "지연이자 물어야"…복지부, 난색

올해 연말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 수천억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연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와 식약처 2012년도 결산 대체토론에서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폐업하는 동네의원이 속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데 매년 의료급여비가 지연 지급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본예산에 해소분을 반영했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 데 올해는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연말까지 약 2000억원 가량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편성 등으로 미지급 사태 문제를 대처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지출이 늘어나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도 사전에 입수한 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 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