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경찰에 고발

• 복지부, 올해 634곳 현지조사...부당금액 191억원 확인

지난달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600곳을 넘어 섰다. 이중 90% 이상에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포착됐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90억원에 달한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 형사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29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4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11월말까지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351곳, 약국 141곳 등으로 분포한다.

복지부는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위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그만큼 적중률도 높았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634곳 중 594곳(93.7%)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확인된 금액은 19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요양기관 334곳에 해당처분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183곳, 과징금 70곳, 부당이득금 환수 81곳 등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57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상반기 15곳, 하반기 7곳 등 총 22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