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형병원 외래약값 인상 철회하라"

• 건강세상, 실패한 정책으로 가난한 환자부담만 가중

시민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패한 정책인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로 가난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의적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설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52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에 도입됐는데, 이번에 의료급여까지 확대 하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 간 비대칭적 위치로 공급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난한 이들이 유인돼 왔던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해 건강상의 위해를 더 가중시키는 악의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