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영리화와 무관하다"

• 정부·국회·병원계 한 목소리...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 요구

(왼쪽부터) 박윤옥 국회의원, 정진엽 복지부장관, 박상근 병협회장

내년 총선 전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정부, 병원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옥 의원은 "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영리화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며 "의료를 영리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대외에 산업화 시켜 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로, 고율창출효과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는 의견이다.

의료영리화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은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개정을 추지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을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로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의 발전된 의료를 국제화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국부를 창출해야 국민이 내는 부담이 줄어드는데, 왜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식정보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건 서비스산업 강화인데, 유독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제외하려고 한다"며 "국내 의료법과 건보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로 진료가 보장된 사회다.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진료에 있어 차별받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