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방안 이달 중 발표

• 금융위, 11월 말 대책 마련...의약단체 반발 예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발표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51.4%나 됐다.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절반 이상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셈이다.

8000원 이하의 약 처방도 49.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며 환자가 아닌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한 바 있다.

의미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