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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성향 트럼프 당선, 제약산업에 '일단 나쁨'

  • 이탁순
  • 2016-11-10 06:14:57
  • 자국 특허의약품 강화, FTA 재협상 주장, '부정적 전망'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 기조의 대선공약은 미국 오리지널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약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트럼프 당선 소식은 곧장 국내 제약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제약주는 전일대비 평균 4.4% 급락했다.

트럼프는 재정적 문제를 들어 기존 오바마 정부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적 의료보험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오바마케어는 정부재정 해소 차원에서 의약품의 가격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 특허의약품보다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나 개량신약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에게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특허권은 강화하고, 수입의약품 인허가에는 높은 장벽을 세울 것으로 보여 미국 진출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예상대로 자국 산업보호에 치중한다면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 특허권을 강화하고, 수입의약품에 한해서는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구나 공화당 정책이나 거대 제약사의 미국 내 정치력을 감안할 때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보다는 신약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높은 약값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트럼프 역시 선거기간 동안 효율적인 의료비 재정절감 방안을 주장해왔던 만큼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장려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다. 코트라 역시 트럼프가 공공의료부문 효율성을 위해 의약품 수입 확대를 내세운만큼 우리나라 제약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다국적제약사들과 손잡고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는만큼 트럼프 당선이 단기간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미국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를 통해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노리고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벤처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 연구원도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마케팅 비용부담이 높아지면 초창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주장도 국내 제약업계에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작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 역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 강화로 국내 제약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한국적 상황을 많이 반영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FTA 재협상에 나선다면 미국 측은 더 강한 지적재산권 및 자국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주장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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