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12년뒤 의사 7646명·약사 1만742명 부족"

•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치과의사.한의사는 과잉공급

오는 2030년이 되면 의사와 약사가 각각 7000여명, 1만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간호사의 경우 수급차이가 무려 15만8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000명과 1300명 씩 남아돌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 연구결과를 보면, 2030년에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 약사 1만742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030명, 1391명 씩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 부족인원은 같은 해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103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약사는 15.2% 수준으로 비중이 훨씬 더 높다.

한 해 신규 배출인력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 의대 3058명, 약대 1700명이다.

또 간호사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196명 중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돼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은 70.7%로 분석돼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하면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인력부족 전망은 활동인력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지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됐는데도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건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 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복지부는 중간연구의 한계로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9년 정기적인 수급추계 연구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보완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