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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철희 마퇴본부 감사 2024-01-30 11:48:42
[기고]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철희 마퇴본부 감사 2024-01-30 11:48:42
이철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약류중독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재활해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지난 30년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마약퇴치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며 국내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약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퇴본부 현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국가 마약류 수요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직, 사업, 예산 등이 대폭 확대‧증액돼야 한다.

2022년도 마퇴본부 ‘약물예방교육’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2022년도 ‘학교 청소년대상 약물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전국 총 학생수 582만7866명 중 교육시행 학생수 31만6238명으로 대상자의 5.43%만 교육이 시행됐다.

2022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 1만8395명중 마퇴본부 치료재활교육 이수자 수는 총 2597명으로 14.1% 시행에 그쳤다.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전국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중 2022년도 마퇴본부에 치료재활프로그램 등록 이수자수는 815명인데, 이 인원은 전국 지역사회내 마약류 중독자 수를 50만~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0.05~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단속되는 2만명 전후의 마약사범 대상 재범방지의무교육과 사회 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퇴본부의 기존 12개 지부 외 별도 기구인 중독재활센터(마약류중독자재활시설)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설돼야 하는데 현재의 마퇴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반드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므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부터 본부는 이미 법령(공직자윤리법)에 따라「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됨으로써 마퇴본부는 사실상 NGO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마퇴본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대표(이사장) 선임과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주무관청의 장인 식약처장에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마약퇴치 업의 근간이 됐던 약사회 역할이 위축되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본부와 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6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마퇴본부는 법인으로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 마퇴본부 현 조직체계는 변화됨이 없는 것이다. 또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사업 등 마퇴본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부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는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지부는 마퇴본부 ‘정관’과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마퇴본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조직이고, 같은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와 지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본부와 지부 조직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마약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마퇴본부 예산 지원금을 160억원대로 증액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설립해 직원 충원과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즉, 공공기관 전환여부는 이제 마퇴본부 구성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마퇴본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 집행 및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이 자체감사 수준의 평가가 아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는 조직 확대에 수반되는 조치일 것이다.

필자 약력
- 부산대 약대 졸
- 전 대한약사회 감사
-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 전 부산시약사회장
이철희 마퇴본부 감사 (dailypharm@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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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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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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