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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숨기는거 자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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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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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면허범위.. 2.한약사 일반약은 입법 미비로 불법을 해도 형사처벌은 모면..그러나 불법 의약품취급시 부작용이 나면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점.. 3.한약사는 한약재료,자원학과와 같은 전혀 약학을 공부하지 못한자도 있다는 사실..반드시 출신학과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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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약국개설하는거 약사들이 오히려 숨기고싶어하는것 아니었어? 알리고 싶으면 많이 알려라. 약학을 배우지 않아도 약국개설하는데 아무문제없고 약사고용하면 조제도 할수있다고 알려라. 법인약국 막을 논리는 점점 없어지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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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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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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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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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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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인척해도 아무상관없다는 논리여? 어찌 주변에 양심리스들만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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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면허범위.. 2.한약사 일반약은 입법 미비로 불법을 해도 형사처벌은 모면..그러나 불법 의약품취급시 부작용이 나면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점.. 3.한약사는 한약재료,자원학과와 같은 전혀 약학을 공부하지 못한자도 있다는 사실..반드시 출신학과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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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갈근탕 쌍화탕은 왜 판매하는거임? 버젓이 카운터 앞에 쫙 깔아놓던데 갈근이뭐고, 쌍화탕에 들어가는 한약재 설명할 수 있음? 면허범위에 명시된대로 일하는데 왜 계속 아니라구 우기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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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지방대 약학과 갈바에 4년제 경희대 한약학과 가는게 더 나아보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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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ㅈㄹ해도 한약사 약국개설권이랑 일반약판매 합법이야~ 맨날 윗층 의사선생님한테 갑질당하니깐 분풀이하는거 보소 찌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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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고 저항에 부딛히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일반약도 정부가 해달라고해서 했는가 지금도 정부는 일반약 한약사 하는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있다 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수용하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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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는 성과 좀 내봐라. 맨날 뒷북기사나 한줄 쓰지 말고. 숟가락 얹기만 하지말고 성과좀 내봐. 맨날 지가 제일 답답하단 소리만 하지 말고. 너만 답답한게 아니라 현업 한약사들 너보다 더 답답하다. 너처럼 월급받는것도 아니고. 월급받는 너가 제일 답답??? 웃기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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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면허범위.. 2.한약사 일반약은 입법 미비로 불법을 해도 형사처벌은 모면..그러나 불법 의약품취급시 부작용이 나면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점.. 3.한약사는 한약재료,자원학과와 같은 전혀 약학을 공부하지 못한자도 있다는 사실..반드시 출신학과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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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 판결문. 복지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은 모두그판단의전제로서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을피력하있다.원고또한한약사의비한약제제일반의약 품판매에대한제재가어려운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 중략. 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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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님들, 약사들의 고민은 전문약 논란에 불안해 합니다. 전문약에 촛점을 맞추고, 약사와 동일하게 조제하고 수수료 지급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죠. 전문약수수료 지급에 집중해야죠. 전문약논란을 피하고자 일반약으로 시야를 머물게 꼼수부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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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시자격증도 없는 약사가 은교산,쌍화탕,경옥고를 팔고 있다고 맘카페에 올리고, 불경기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자 조제료 반값이하 운동하자고 맘카페에 올리자. 공단서 받는 돈 있는거 아니까 약사에게 조제료를 반값이하로 받도록 당당하게 요구하자고 맘카페에 올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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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양약 한약이 없다 어떤게 양약이고 어떤게 한약인가? 따라서 한약사도 전문약 조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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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들께 죄송해야한다.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그래도 약사님들께서는 우리를 감싸주셨다. 실제로 나도 한약사지만 내가 다녔던 약국에서 약사님들은 내가 한약사라도 정말 잘 가르쳐주셨다. 이런분들께 폐를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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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살고 싶으면 먼허를 반납해야 한다 약사제도는 없어질수가 없다 한약사는 없애고 약사에 통합돼야 한다 약사공격에서 남을 게 없다 머리가 그리 안돌아 가나, 통합하자고 정부에 주장하랴우 그러니 밤낮 그타령이지 그리고 학력에서 벌써 많이 뒤떨어 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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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모 관련자들이 한 일인가? 지속적 헛발질은 부끄러움을 넘어 민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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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면허범위.. 2.한약사 일반약은 입법 미비로 불법을 해도 형사처벌은 모면..그러나 불법 의약품취급시 부작용이 나면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점.. 3.한약사는 한약재료,자원학과와 같은 전혀 약학을 공부하지 못한자도 있다는 사실..반드시 출신학과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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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관심없음. 약만 잘 주면 됨. 어차피 약국개설권이 있는데 누가 머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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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약사고용해서 조제, 일반약 취급이 가능하므로 약국 보다는 약국 주인이 비면허 범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알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직 일반약 미분류인 점도 감안 구체적 약품명도 예를 드는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그냥 문제약국 주인이 한약사라는 것만 밝혀도 순리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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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의약품명을 쓰지는 마시고 문제약국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가졌다는 사실만 알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한약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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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가면이 벗겨지면, 그 다음 후폭풍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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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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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인데..허허.. 어쨌든 약사 옆에 차리면 각오하고 차려야겠네..약사가 가만히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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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사, 선생님, 철이엄마, 환경미화원...모두 제3자에게 사실을 밝히는 것은 불법도 아니며 당연한 표현의 자유일텐데...뭐가 그리 두려워 사실을 밝혀도 고소질을 하는 인간이 있을까? 내 살아오면서 패륜, 폭행, 도둑질 한 X들은 사실이 알려지면 반드시 보복하더라...여기 고소질을 하는 뭐가 있다...정상인은 아닐 것이다. 사칭이 그렇게 달콤하더냐? 너희 자신을 찾고 살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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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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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ㅋㅋㅋ 이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똥물충 박멸빔 나와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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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에너지낭비만 하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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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꺼냐 에휴 누가 적인지 좀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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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 ||||
| 순위 | 상품명 | 횟수 | ||
| 1 | 리쥬비넥스크림 | 1417 | ||
| 2 | 타이레놀정500mg(10정) | 25792 | ||
| 3 | 까스활명수큐액 | 12046 | ||
| 4 | 케토톱플라스타(40매) | 4883 | ||
| 5 | 판콜에스내복액 | 12330 | ||
| 6 |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 1336 | ||
| 7 | 판피린큐액 | 9334 | ||
| 8 | 애크논크림 | 4913 | ||
| 9 | 노스카나겔 20g | 2632 | ||
| 10 | 벤포벨S에스정 | 826 | ||
| 11 | 텐텐츄정(120정) | 1663 | ||
| 12 | 비판텐연고 30g | 3360 | ||
| 13 | 맥스콘드로이틴1200 | 343 | ||
| 14 | 타이레놀정500mg(30정) | 4449 | ||
| 15 | 애크린겔 | 3319 | ||
| 16 |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 3012 | ||
| 17 | 멜라토닝크림 | 1777 | ||
| 18 | 지르텍정 | 5984 | ||
| 19 | 탁센 연질캡슐(10캡슐) | 9709 | ||
| 20 | 콜대원 코프큐시럽 | 7571 | ||
| 21 | 텐텐츄정(10정) | 11252 | ||
| 22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 1159 | ||
| 23 | 베나치오에프액75ml | 7328 | ||
| 24 |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 1871 | ||
| 25 | 광동경옥고 | 262 | ||
| 26 |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 3835 | ||
| 27 | 후시딘연고10g | 3520 | ||
| 28 | 게보린정(10정) | 5190 | ||
| 29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850 | ||
| 30 | 동아D-판테놀연고 | 2654 | ||
| 31 | 탁센 연질캡슐(30캡슐) | 3060 | ||
| 32 | 케펨플라스타 | 3994 | ||
| 33 |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 3008 | ||
| 34 |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 1409 | ||
| 35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 1504 | ||
| 36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 1014 | ||
| 37 |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 271 | ||
| 38 |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 1438 | ||
| 39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3083 | ||
| 40 | 후시딘연고5g | 4114 | ||
| 41 |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 5080 | ||
| 42 | 유한비타민C정1000mg | 1268 | ||
| 43 | 광동원탕 | 5705 | ||
| 44 | 노스카나겔10g | 1773 | ||
| 45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 3440 | ||
| 46 | 인사돌플러스(100정) | 625 | ||
| 47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 3391 | ||
| 48 | 콜대원콜드큐시럽 | 4547 | ||
| 49 |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 2291 | ||
| 50 | 투엑스비트리플정 | 318 | ||
| 51 | 리안점안액 | 903 | ||
| 52 | 모드콜에스연질캡슐(10캡슐) | 5000 | ||
| 53 | 머시론정 | 1764 | ||
| 54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 3103 | ||
| 55 | 비맥스메타비정 | 349 | ||
| 56 | 백초시럽플러스 | 2860 | ||
| 57 | 코메키나캡슐 | 3559 | ||
| 58 |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 3733 | ||
| 59 |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 1462 | ||
| 60 | 타이레놀콜드에스정 | 4070 | ||
| 61 |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 1659 | ||
| 62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 2302 | ||
| 63 | 잇치 프로폴리스 | 1068 | ||
| 64 | 메이킨큐장용정(40정) | 1452 | ||
| 65 |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 1377 | ||
| 66 |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 1247 | ||
| 67 | 겔포스엘현탁액(6포) | 2373 | ||
| 68 | 마데카솔케어연고 6g | 3242 | ||
| 69 | 마그비맥스연질캡슐 | 350 | ||
| 70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 2449 | ||
| 71 |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 3582 | ||
| 72 |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4028 | ||
| 73 | 뉴베인액 | 664 | ||
| 74 | 알러샷연질캡슐 | 4001 | ||
| 75 |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 808 | ||
| 76 |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 2437 | ||
| 77 | 목앤스프레이 | 1538 | ||
| 78 | 조아팝(10매) | 2033 | ||
| 79 |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 1052 | ||
| 80 | 로게인폼60g(3개) | 180 | ||
| 81 | 인사돌정(100정) | 507 | ||
| 82 | 치센캡슐(120캡슐) | 308 | ||
| 83 | 라라올라액 20mL | 1457 | ||
| 84 | 클리어틴 | 1174 | ||
| 85 |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 374 | ||
| 86 | 세비타비겔 | 1139 | ||
| 87 | 치센캡슐(60캡슐) | 521 | ||
| 88 | 비판텐연고 100g | 512 | ||
| 89 | 센시아(180정) | 195 | ||
| 90 | 탁센레이디연질캡슐 | 3244 | ||
| 91 | 디펜쿨플라스타(10매) | 2307 | ||
| 92 | 카리토포텐연질캡슐(100캡슐) | 224 | ||
| 93 | 인사돌플러스정(270정) | 182 | ||
| 94 | 챔프시럽 | 2349 | ||
| 95 | 소하자임플러스정 | 3873 | ||
| 96 |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 1314 | ||
| 97 |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 1585 | ||
| 98 | 센시아정(120정) | 248 | ||
| 99 | 비맥스메타정 | 280 | ||
| 100 | 원광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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