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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
강신국 기자 2023-02-04 0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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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
강신국 기자 2023-02-04 05:50:52
서울행정법원, A제약사 약가인하 취소청구 소송 기각

"전문약 부당 금액, 일반약 부당금액으로 분배해 계산한 복지부 문제 없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약국에 준 리베이트가 쟁점이 됐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의 상한금액 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1개 제품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개요 = A제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상품권·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처 약국의 약사들에게 수금 할인을 해주다 적발됐다.

2013년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복지부는 2018년 A제약사 46개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고시를 단행했고, 제약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1월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전문약의 조제·판매 촉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까지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도 항소, 상고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 확정 판결로 원처분이 취소되자 복지부는 다시 상한금액을 산정했다. 즉 병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종전의 원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약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선행 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전문약의 부당금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처분에서 전문약에 안분(按分)했던 금액을 일반약의 부당금액으로 안분했다. 전문약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을 위한 결정금액에서도 약국의 전문약 처방(판매)총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약국 부당금액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다시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기존 처분대상 품목이 46개서 40개로 줄었다. 이후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에 이해 31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고시되자 제약사가 다시 불복,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제약사 주장 =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까지 결정금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만큼 이는 세부운영지침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즉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한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약국은 부당금액이 '적발' 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부당금액과 '관련'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특정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 규정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부분일 뿐, 원처분의 '결정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금액을 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미 지침 개정 =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약국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적용되며 리베이트 1~2차 적발까지는 상한 금액이 감액되지만 3차부터는 해당 약제는 급여정지된다.

서울고법 2019누67809 판결 주요 내용
라.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방법의 위법 여부
…(중략)…

2)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43개)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약사는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에 관한 처방권한이 없어 그 부당금액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결정금액(처방 또는 판매)과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약사에게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국의 조제․판매액 중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부분은 결정금액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의약품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하여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약제 급여에 대한 조정의 내용 등이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이 사건 조정규정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해당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한 금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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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4 11:09:35 수정 | 삭제

    약국 리베이트

    약국 리베이트

    댓글 0 5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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