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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
강신국 기자 2023-02-04 05:50:52
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
강신국 기자 2023-02-04 05:50:52
서울행정법원, A제약사 약가인하 취소청구 소송 기각

"전문약 부당 금액, 일반약 부당금액으로 분배해 계산한 복지부 문제 없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약국에 준 리베이트가 쟁점이 됐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의 상한금액 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1개 제품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개요 = A제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상품권·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처 약국의 약사들에게 수금 할인을 해주다 적발됐다.

2013년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복지부는 2018년 A제약사 46개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고시를 단행했고, 제약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1월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전문약의 조제·판매 촉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까지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도 항소, 상고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 확정 판결로 원처분이 취소되자 복지부는 다시 상한금액을 산정했다. 즉 병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종전의 원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약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선행 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전문약의 부당금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처분에서 전문약에 안분(按分)했던 금액을 일반약의 부당금액으로 안분했다. 전문약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을 위한 결정금액에서도 약국의 전문약 처방(판매)총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약국 부당금액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다시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기존 처분대상 품목이 46개서 40개로 줄었다. 이후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에 이해 31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고시되자 제약사가 다시 불복,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제약사 주장 =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까지 결정금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만큼 이는 세부운영지침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즉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한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약국은 부당금액이 '적발' 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부당금액과 '관련'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특정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 규정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부분일 뿐, 원처분의 '결정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금액을 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미 지침 개정 =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약국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적용되며 리베이트 1~2차 적발까지는 상한 금액이 감액되지만 3차부터는 해당 약제는 급여정지된다.

서울고법 2019누67809 판결 주요 내용
라.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방법의 위법 여부
…(중략)…

2)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43개)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약사는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에 관한 처방권한이 없어 그 부당금액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결정금액(처방 또는 판매)과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약사에게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국의 조제․판매액 중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부분은 결정금액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의약품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하여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약제 급여에 대한 조정의 내용 등이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이 사건 조정규정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해당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한 금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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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4 11:09:35 수정 | 삭제

    약국 리베이트

    약국 리베이트

    댓글 0 6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1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7192 38843 117,803,300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3738 84438 98,697,953원
3 판피린큐액 20ml 13762 107326 86,713,1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4835 102570 85,453,801원
5 노스카나겔 20g 2657 2784 56,897,761원
6 애크논크림13G 4750 4993 55,101,700원
7 콜대원 코프큐시럽 10257 13289 50,253,800원
8 탁센 연질캡슐(10C) 11818 17136 47,067,100원
9 벤포벨S에스정 739 1340 46,040,201원
1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3971 5226 41,596,460원
11 베나치오에프액75ml 8940 43974 38,689,592원
12 텐텐츄정120정 1388 1875 38,230,450원
13 비판텐연고 30g 3257 5873 37,924,25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33 3635 36,660,700원
15 광동경옥고 315 9915 35,902,000원
1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688 715 35,581,4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475 3869 35,244,500원
18 이가탄에프캡슐60C(*3) 1220 2897 34,578,000원
1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15 2604 34,341,900원
20 광동원탕100ml 8450 35663 33,464,979원
21 콜대원 콜드큐시럽 6993 8943 33,249,5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0 2758 31,274,500원
23 타이레놀정500mg30정 3041 3650 30,918,9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372 2870 30,261,8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8 4242 30,005,900원
26 게보린10정 5416 9031 29,611,800원
27 텐텐츄정10정 9719 13199 29,202,279원
28 모드콜에스10캡슐 6881 9909 27,972,620원
29 후시딘연고10그람 3512 3884 27,724,000원
30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90 1974 26,389,900원
31 아렉스대형6매 3473 8414 26,365,950원
32 비맥스메타비 445 815 26,112,060원
3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93 1483 24,119,800원
3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58 1921 23,020,500원
35 인사돌플러스100정 660 1970 22,368,800원
36 동아D-판테놀연고 2123 2259 22,272,149원
3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928 4653 22,182,155원
38 이지엔6이브 30캡슐 2498 3131 21,661,350원
39 후시딘연고5g 3990 4200 21,573,000원
4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5293 7549 21,061,800원
41 경방갈근탕액75ml 3883 14525 20,808,812원
42 머시론정 1958 2318 20,803,200원
43 애크린겔20g 1669 1743 20,776,550원
44 노스카나겔 10g 1647 1677 20,595,575원
45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119 3584 20,413,501원
46 광동쌍화탕100ml 5734 25091 20,381,392원
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839 3125 20,165,520원
48 비맥스제트정150정 212 384 20,094,500원
49 케펨플라스타 3120 7368 19,334,722원
50 아로나민골드100정 576 1019 19,045,800원
51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660 1915 18,803,000원
52 멜라토닝크림 847 913 18,296,000원
5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42 6674 18,223,400원
54 코푸시럽에스 6포 4449 5985 18,209,300원
55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806 1901 18,198,300원
56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810 2074 17,637,201원
57 지르텍정 10정 2697 3638 17,485,500원
5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47 1767 17,360,100원
59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75 2480 16,980,7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32 561 16,894,500원
6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84 2870 16,467,400원
62 겔포스엠현탁액4포 2863 4016 16,242,800원
63 맥시부키즈시럽(10포) 2921 3253 16,148,781원
64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2172 3172 16,071,900원
65 비맥스메타정(60정*2) 312 591 16,066,305원
66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406 4386 15,940,00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539 2760 15,903,7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 399 408 15,470,900원
69 인사돌100정 521 1028 15,361,900원
70 훼스탈플러스10정 3591 5530 15,342,200원
71 아렉스중형10매 2961 4958 15,320,050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 2970 4463 15,219,700원
73 소하자임플러스정 4055 5029 15,159,489원
7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348 2618 15,061,500원
75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316 3851 15,028,100원
76 인사돌플러스270정 188 462 14,852,600원
77 탁센레이디 3108 3855 14,741,2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686 3109 14,671,300원
79 목앤스프레이20ml 1392 1480 14,564,100원
8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292 302 14,363,900원
8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0 4786 14,198,700원
82 유한비타민C정1000mg 776 2396 14,031,701원
8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74 3063 13,776,900원
84 챔프시럽(5ml*10포) 2266 2483 13,770,000원
85 판시딜캡슐270cap 128 401 13,660,000원
86 동성정로환에프정 2198 2922 13,635,172원
87 콜대원 노즈큐시럽 2801 3520 13,546,500원
88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80 398 13,471,7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72 3886 13,430,280원
90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 290 324 13,147,000원
91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1246 1356 13,120,130원
92 멜리안정21정(신) 1181 1640 13,039,000원
9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15 5054 13,034,100원
94 모드코프에스10캅셀 3715 4743 12,981,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2008 2606 12,862,220원
96 로게인폼60g*3개SET 146 204 12,855,000원
9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627 2063 12,767,100원
98 마그비스피드액 1219 6116 12,735,900원
99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3 463 12,647,808원
100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301 2579 12,629,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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