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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대증원과 약사사회 나비효과
정흥준 기자 2024-03-22 05:50:13
[기자의 눈] 의대증원과 약사사회 나비효과
정흥준 기자 2024-03-22 05:50:13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매년 2000명씩 의사가 더 배출될 때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다. 다만 약대생들의 중도이탈 증가, 약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 정해진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결정할 때 약사들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40개 의대에 배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약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장 먼저 약대생들의 중도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대 자퇴생이 늘어나면 편입생을 늘려야 하고, 소모적인 교육행정력 낭비는 약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입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지만 의대 증원으로 이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후속 정책으로 약대 증원이 논의될 수 있다. 약사들은 4년 전 전북대와 제주대 약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설마 약대 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의대 외 12개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와 수급 계획은 늘 각 직역별로 소화하고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며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가 약대 증원 계획을 꺼내 놓지 않더라도 약사사회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슈를 지켜본 약사들에게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새겨졌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무력감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인력수급 정책 뿐만 아니라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약사들의 잇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추진을 넣었다.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안심했던 약사들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의힘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고, 약사회 지부도 잇달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에서 국민을 등지고는 정부와의 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약 배송 또한 마찬가지다. 비대면이 편하다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약사사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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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03.23 02:37:09 수정 | 삭제

    이미 의료는 민영화 되었습니다.

    95프로가 민영의료기관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상당히 진행중입니다.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든 의료비는 잡기 힘듭니다. 최근 실손 가지고 보험사기 친 것도 방송에 나왔지요..민영화률이 높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빈틈을 비집고 사기건 뭐건 돈 되는 것은 다합니다. 마약도 문제되었고...계속 문제 생길 겁니다.

    댓글 0 5 0
    등록
  • 2024.03.22 10:06:26 수정 | 삭제

    의료 민영화로 약사 입지는 더 좋아질걸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배경은 의사 중심으로 쏠려있는 구조인데요 그 본질은 값싸게 돌아가는 전공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건 옛말이 되었고 대규모 의사 공급으로 의료 민영화가 눈앞에 닥칠겁니다. 그렇게 의료산업 규모가 커지고 파이가 많아지면 약사 입지도 좋아질겁니다.

    댓글 1 9 11
    • www475266
      2024.03.25 08:42:10 수정 | 삭제
      과연그럴까요?
    등록
  • 2024.03.22 09:58:29 수정 | 삭제

    집단투쟁의 시대는 지났다.

    면밀한 법률검토하에 고발투쟁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댓글 0 6 2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5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300 1,200 3,028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304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9,23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472
후시딘연고(5g) 5,500 4,000 1,500 5,03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449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800 1,200 6,43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914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4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800 1,200 4,622
펜잘큐정(10정) 3,500 2,300 1,200 2,828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40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14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6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2,089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358
베나치오에프액(1병) 1,100 1,000 10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998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300 1,200 3,13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97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4,203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4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168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4,000 6,000 27,235
타이레놀ER(6정) 2,500 2,500 0 2,50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221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71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509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85,000 35,000 106,87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2,30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84
이지엔6이브(10정) 3,500 2,000 1,500 2,965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2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9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25,500 22,000 3,500 23,942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82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9,000 8,000 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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