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천명 강공…의료계 "저질 의사 양산" 반발

• 의정협상 가능성 추락…서울·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점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

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

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

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

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