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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
강신국 기자 2023-01-31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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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
강신국 기자 2023-01-31 12:09:00
서울행정법원, 약제비 964만원 환수결정취소 청구 소송 기각

수진자 전화문답서, 경비시스템 개폐문 시간기록 증거가 결정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약국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요.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간 적이 없어요."(약국 이용자 A)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가기도 하고 다음날에 가기도 하지만, 처방전을 미리 주고서 일요일에 약을 받으러 올 테니 약을 지어 놓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약은 주로 카드로 결제했고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약을 지어왔으며, 약을 지은 당일에 바로 약값을 냈어요."(약국 이용자 B)

공휴가산료와 차등수가 산정 위반으로 964만원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환수결정취소 소송을 했지만 약국 이용객의 증언과 약국 경비 시스템 개폐문 시간 조회 증거가 나오면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A약사가 건보공단으로 상대로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19년 9월 경 사건 약국은 차등수가 관련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에 공휴가산료 부당청구 23만 5310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941만 3588원 등 총 964만 8890원 환수결정 통보가 내려졌다.

이에 A약사는 환수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주 고객으로 처방전을 받는 즉시 약국에 오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국에서 주로 현금결제가 이뤄진 만큼 결제일이 확인되지 않는 지인 또는 가족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약사 1명당 하루 75건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환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약국에서 일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청구된 사실이 있는 수진자들의 전화문답서 증거를 보면,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울러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일에 약을 지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경비해제 상태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개문시간 등 객관적 증거를 보더라도 최소 8분에서 최대 242분까지 매우 불규칙하거나 아예 개문하지 않은 채 차등수가에 따른 청구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요일·공휴일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에 비춰 이는 사회통념상 실제 정상적인 공휴일 업무를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쓴 대표자 확인서도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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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6:00:04 수정 | 삭제

    차등수가제 없애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비웃는다. 약사는 뭔데 차등수가 하냐고. ㅎㅎㅎ

    댓글 0 7 5
    등록
  • 2023.01.31 18:06:10 수정 | 삭제

    시대착오적 차등수가제 폐지하라

    차등수가제 약국만 남았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기재부에서 폐지를 제안했다던데 약사회는 도대체 공산당 조직인가?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이익에 반하는 결정만 한다. 약사들은 정말로 바보다.

    댓글 0 20 5
    등록
  • 2023.01.31 17:51:10 수정 | 삭제

    약사 자존심

    제발75건이상은 조제료 10%만 인정해주자.그래야 문전으로만 개설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고,의사 갑질에서 좀 자유로울수 잇을것 같다.

    댓글 0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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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3:12:56 수정 | 삭제

    차등수가 좀 없애라

    환자 덜 오면 그럼 조제료 더 주냐 의사들은 다 없앴는데 도대체 약사만 이게 머냐 약사회놈들아 일 좀 해라

    댓글 0 35 7
    등록
  • 2023.01.31 12:42:58 수정 | 삭제

    전북약사

    전북약사놈.... 도독놈 사기꾼 소리 듣것네....

    댓글 1 7 4
    • 여기요470049
      2023.01.31 19:06:28 수정 | 삭제
      여기에 지역 얘기가 왜 나오나요?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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