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의무 강화"…입법 착수
- 이정환
- 2023-01-16 11:0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인재근 의원 발의... 지자체장에게 처리계획서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보호 생각 않고"…국감 약가인하 언급에 우려
2022-10-17 13:37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윤석열 당선인님, 간판조차 없는 배달약국 안됩니다"
2022-04-23 23:12
-
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
2022-02-12 17:07
-
국회 "폐마약류, 폐기약 사업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2021-11-22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양산부산대병원] 약무직 채용공고 (정규직 및 시간제 계약직) -
본사 사업개발 팀장(경력 8년↑) -
MA/제제연구 부문별 경력 채용 -
Quality Manager -
해외사업본부 PIS팀 약사 채용(경력무관) -
서울 본사 안전관리약사(신입/경력) 주3~5일 -
부산광역시의료원 직원모집 공고(약사) -
수입관리약사 채용 -
국립암센터 야간 약사 채용 -
향남공장 OQA 약사 채용 -
경력 및 신입 약사 모집 -
임상PM/제제개선/건기식개발담당 채용 -
[H+양지병원] 임상시험센터 임상약제팀 관리약사 모집 -
마케팅 실무 총괄 채용(경력 10년) -
의정부/노원을지대학교병원 약사 채용 -
약제본부 신입 정규약사 채용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약국 연구원 약사 채용 공고 -
에스엠지 연세병원 약사(정규직) 채용 -
세종 공장 의약외품 품질관리 약사 (3년↑) -
약제부 주말(토,일 각각)전담 약사 모집 -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 제조관리약사 모집 -
정규직 약사 채용 / 주말약사 채용 -
약사 모집 -
(경력무관) 품질관리약사 채용 -
[기장 장안] 복산나이스 관리약사 채용 -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 <정규직> 모집 -
[일산백병원] 약제부 계약직 야간/주말당직약사 (신입/경력) 모집 공고 -
오산한국병원 계약직 약사 구인(육아휴직 대체구인)
약국e몰
![[유한양행] 마그비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3/2403261023280000193.jpg)
![[신신제약] 모스키토 밀크](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150733400004067.webp)
![[신신제약] 아렉스마일드](https://cdn.platpharm.co.kr/2023/11/2311300927130000133.jpg)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파스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5/2405280631070000069.png)
![[옵투스] 오에수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6/02/2602130209000031633.webp)
![[경방신약] 방콜브이산](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310630020002495.webp)
![[삼진제약] 게보핏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7/2407100728250000386.png)
![[리쥬올] PDLLA 퍼밍 크림 30ml](https://cdn.platpharm.co.kr/2026/04/2604070229110000386.webp)
![[노보노디스크] 위고비](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Wigobi.png)
![[일양약품] 도담도담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2/2402020935180000240.jpg)
![[종근당] 브레이닝캡슐](https://cdn.platpharm.co.kr/2025/06/2506040708450012544.png)
![[일양약품] 프로엑스피](https://cdn.platpharm.co.kr/2026/01/2601221008450010125.webp)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6750298620.png)
![[CHD제약] 50년 전통의 천혜당 식염포도당](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095858899.png)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경동제약] 인태반 자양강장제, 파워콤프](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0a2cbb4c-96c5-40a5-aec2-8beeae11682c.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알엑스미] 알엑스미 리쥬영 울트라 PDRN 10000 딥리페어 크림](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70c72dd0-cfd3-4d80-87e4-dc4f8de6658b.png?label=바뷰페로고)
![[쥬베룩] 진짜 쥬베룩을 담은 약국전용 PDLLA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343960671.png?label=바뷰페로고)
![[리쥬올] 닥터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 30ml](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a201d2b4-f21e-4b13-957c-846d286b3d21.jpg?label=바뷰페로고)
![[객단가수직상승] 파스찾는 환자가 같이 사가는 프리미엄 안마기](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8cb1830429122.jpg)
![[신규매출/펫] 라이프펫 강아지 유산균 동물약국 필수템](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94f80101539a8.jpg)
![[초저가더마] 약국 화장품 매대 필수! 비타민 크림](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9dddfbfed16c2.jpg)
![[소아과문전픽] 야미얼스 유기농 젤리 엄마들이 찾는 간식](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ac4a307e0a63e.png)
![[요즘대세/수면] 젤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1mg 구미](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8fb2533d57de4.png)
![[16차 완판 신화] 환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1위 콜라겐 마스크](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18cc54913f205.jpg)
![[여성재구매1위]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액상 프리미엄](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e47b9791e6f11.jpg)
![[복약대효자템] 코빵에어 페퍼민트 코막힘 답답할때 필수](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c57b4a3f02b9.png)
![[2030유입템] 럽티 호박차 티백 V라인 이너뷰티 핫템](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70d5f9c5baba8.jpg)
![[마진2배/1+1] 편한가몰 매주 업데이트되는 1+1 특가관](https://gi.esmplus.com/pyunhanga/timesale.jpg)
![[정제수0%] 물 한방울 없이 콜라겐 60% 꽉 채운 PDRN](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a838fb804879.png)
![[약사님복지템]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피로회복 필수품](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24771c0a3d5f.png)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