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우대·가격인하 환수법도 국감대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다시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 된 데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도 업체 닥터나우가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과 플랫폼 업체들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개선하는 단기정책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한시허용이 아닌 정식 제도화하는 장기정책을 동시에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진행된 국회 복지부 2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가 촉발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넘게 늘었으며,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99.87%의 비대면 진료율을 보였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조규홍 장관(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전북 소재 한 의원이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는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소환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고형 조제약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약국 3곳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 약국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한 사실과 닥터나우가 배달업체 간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사 면허 소지자를 이용해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와 플랫폼 업체 일탈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플랫폼 불법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불법은 약사법 위반 판정 시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약국 위법은 지자체 고발을 하고 플랫폼 위반은 제출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약가우대·약가인하 환수법'도 국감 도마 위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약값이 해외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로써 절감된 재정을 신약개발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까지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해 스웨덴은 30%, 캐나다 25%, 미국과 영국은 1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제네릭 가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값비싼 제네릭 가격에도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강선우,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제네릭 값을 깎아 마련한 건보재정을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가 고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추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약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약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약가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할 수 있는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워 시행됐지만 정부가 한미FTA 통상문제를 핑계로 후속입법에 손을 떼고 있어 제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건보급여 손실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소송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보법 개정안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소송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처방전 규제·DUR 의무화·수의사 동물약 불법사용 조명

복지부 국감 단골이슈로 꼽히는 장기처방전 발행 규제, 처방전 리필제도와 DUR 의무화도 또 등장했다.

특히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는 지난해 359만건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매해 증가중인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전이 의약품 변질을 촉진하고 환자 부작용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불용 폐기약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일수 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해 분할조제를 돕는 리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 약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DUR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시행하는 법안이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관련 직능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유통망이 불분명한 동물용약이나 인체용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물병원 통계와 인체용 의약품 공급 수량이 매칭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