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7 (수) 11:57

Dailypharm

X
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3-01-09 12:05:54
/home/dailypharm/issueData2017/
팜리쿠르트
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
김지은 기자 2023-01-09 12:05:54

약사들 약국 공동 인수 1년도 안돼 동업 무산

탈퇴 약사"계약대로 수익금 정산을" ... 상대 약사 "기여도 따져야"

법원 "청산금 아니라 정산금...계약대로 지급해야"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업을 약속했던 약사들이 약국 개업 1년도 채 안돼 수익금 정산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동업 탈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들이 동업 계약서에 명시했던 대로 수익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000여만원 수익금 반환 소송에서 6억50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A약사와 B약사는 지난 2017년 9월 경 동업을 약속하고 한 약국을 4억2000만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두 약사는 각각 6000만원을 출자해 총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약국 양도인에 지급하고,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도 두 약사는 각각 2억원을 출자해 임대인 측에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후 두 약사는 약국 개설 등록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등록을 냈고, 동업계약도 체결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지분은 갑(B약사) 50%, 을(A약사)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두 약사의 동업은 1년도 채 안 돼 무산됐다. A약사는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한 지 9개월 만에 동업 계약에서 탈퇴했고, 결국 이 약국은 B약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약국 동업계약 탈퇴 후 B약사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한 만큼 약국과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정산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었다.

법원은 우선 해당 약국의 현재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따져 B약사가 A약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판단했다.

적극 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 자산 ▲약국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금액이 포함됐고, 소극 재산에는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포함됐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동업계약을 탈퇴했을 때 약국 적극 재산은 23억여원, 소극재산은 10억원으로 봤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액인 13억여원으로 판단했다.

A약사 측은 동업계약서 상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상당 금액인 6억5000여만원을, B약사 측은 A약사의 약국 기여도에 따라 39%의 수입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약사 간 최초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던 50대 50 손익 분배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이 원고 50%, 피고(B약사) 50%였다”면서 “A약사는 조합인 이 사건 약국 청산을 전제로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약국을 탈퇴했음을 전제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조합내부 손익 분배 비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 원고, 피고가 50대 50을 약정한 만큼 그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3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1.11 08:53:38 수정 | 삭제

    깨고 싶으면

    계약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수십년 우정도 갈라지게 돼있다.

    댓글 0 0 0
    등록
  • 2023.01.09 22:34:43 수정 | 삭제

    이런 동업도 가능함?

    A라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이 B라는 약국에 지분투자를 하고 수익분배를 받음. 그 외 C, D, E이렇게 확장. 이러면 사실상 1약사 1약국 원칙 깨지는 거 아님? 이런 사람을 봐서.

    댓글 0 5 0
    등록
  • 2023.01.09 13:36:04 수정 | 삭제

    동업싸개 처벌안하니?

    이것들 캐봐라 다 면대 하는 것들인데 오늘도 우리 싸개들은 처방전하나 더 처먹을라고 혈안이되어있지

    댓글 1 10 5
    • 동업하지 마라세요469757
      2023.01.09 15:46:52 수정 | 삭제
      약사의 적은 약사임.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6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6,21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940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6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7,77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5,500 1,500 6,381
후시딘연고(5g) 5,000 3,800 1,200 4,537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31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8,900 8,100 31,44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6,000 30,000 6,000 32,844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848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7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500 1,500 4,178
펜잘큐정(10정) 3,000 2,000 1,000 2,761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800 400 97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3,571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05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66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7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861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200 1,300 3,011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000 1,000 2,835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6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3,46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3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8,91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925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530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79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2,063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67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5,000 25,000 0
벤포벨정B(120정) 80,000 60,000 20,000 67,059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586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0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15,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818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