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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27억 반영…복지위 안보다 삭감

  • 이정환
  • 2022-12-23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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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늘 밤 10시 본회의 열어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예고
  • 35억4400만원서 8억4700만원 줄어…인건비 4만원 증액안 미반영 우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 밤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26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 순증안 대비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증액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영 예산액은 복지위가 의결한 액수보다 줄었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약사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확인돼 복지위 의결안 대비 9억원 가까이 줄었다.

약사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이 통과된 게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심야약국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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