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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고강도 규제혁신 예고..."대통령이 정점 될 것"
강신국 기자 2022-05-23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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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고강도 규제혁신 예고..."대통령이 정점 될 것"
강신국 기자 2022-05-23 12:02:45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들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원격화상투약기·비대면진료 등 대상될지 주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를 포함시켰다가 약사단체 반발에 유보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 충돌도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단체에,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규제혁신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입법부, NGO,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내각과 총리실에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등 경제- 산업계가 주장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주요 모멘텀으로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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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23:27:35 수정 | 삭제

    1+3 제도를 넘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5)

    2) 혹시 모를 교차오염 우려로 '제조소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제조소를 분리하고 있는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 근황("10년 만에 애물단지 된 '세파 항생제'…기업들 손뗀다")을 보면 제약사들에게 제조소 전문화라는 선택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어떤 품목이 매출에 도움될지 뻔히 보이는데, 제조소 전문화라는 명분으로 돈이 안되는 품목을 위해 공장을 짓고 설비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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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23:21:47 수정 | 삭제

    1+3 제도를 넘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4)

    아울러 소수의 수탁사가 다수의 위탁사를 받는 경우에 유통중인 모든 배치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2. 제조소 전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1) 우선 여러 성분을 제조하더라도 매 제조 이후 밸리데이션된 청소방법에 따라 청소가 이루어지므로 교차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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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23:10:41 수정 | 삭제

    1+3 제도를 넘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3)

    1. 말씀하신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 제조번호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불순물 사태 그리고 그 이후 일부 품목의 불순물 검사 및 회수 현황을 지켜보니,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되는 배치의 회수'라기 보다 '어느 배치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른다' 였습니다. 불순물 평가는 크게 1) (제조공정에서의) 발생가능성 평가, 2) (발생가능성 평가에 따른) 시험검사 및 제조공정 검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조공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탁사가 발생가능성을 알기 어렵고, 수탁사의 통보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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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8:27:14 수정 | 삭제

    1+3,1+0 제도

    1.(1)IT 강국에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데 아마추어들이 허둥되고,시끄럽지 회수 문제 되지않읍니다(당지 지식과 제도와 규제 범위에서 문제가 없었읍니다.) 2.위탁품목은 많아야 제조소 전문화(1제조소 1~5품목 또는 계열 약제만 생산하면 교차 오염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읍니다.예를 들면 한국오츠카는 레바미피드를 원료에서 완제로생산하여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동일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으로 연구계발 하고 있읍니다) 3.리베이트는 이 규제와 별개 문제로 다루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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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4:04:26 수정 | 삭제

    1+3 제도를 넘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2)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제조에만 의존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자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품질 관련)이 부족하여 식약처나 소비자로부터 질문을 받아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고, 수탁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실정이었죠. (+수탁사 관리 문제) 둘째,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약가가 제약회사 R&D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의 자료로 허가받는 회사에게까지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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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4:04:06 수정 | 삭제

    1+3 제도를 넘어 1+0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1)

    1+3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니티딘,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약품 회수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위탁허가 받은 품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여러 제도들 중 하나가 1+3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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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7:03:45 수정 | 삭제

    1+3 제도 페지해 주세요!

    제조소 전문화를 가로막고 잡화점식으로 제품 생산하게한 이제도는 빠른 시간내 없애야 합니다. 생동으로 15% 약가 삭감하는 정책 또한 근거 없은 정책입니다. 차라리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전제품을 대상으로인하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삭감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됨니다.. 전문성 없은 장관 국회 답변 한마디가 제약산업을 망가뜨린 전정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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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5:53:36 수정 | 삭제

    다 살기 빡빡한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줘야지

    마구잡이로 죽이려고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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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170 63440 61,519,903원
3 광동경옥고 381 12019 48,158,999원
4 비맥스메타비 680 1252 42,817,350원
5 판피린큐액 20ml 6427 60929 41,945,601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011 3822 41,753,70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68 820 40,591,9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721 55838 40,544,9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10 14591 40,020,530원
10 노스카나겔 20g 1556 1607 31,667,1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8 2399 30,387,122원
12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81 2279 28,818,400원
13 아로나민골드100정 958 2443 28,782,0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43 32936 27,570,94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171 3111 27,291,202원
1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17 2761 26,795,307원
17 비맥스메타정(60정*2) 491 915 26,577,950원
18 게보린10정 5206 9232 26,135,7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36 1580 25,656,9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3376 3897 25,333,801원
21 비판텐연고 30g 2433 6789 24,464,0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181 5337 23,999,5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2 2554 23,209,5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63 2286 23,137,700원
25 아렉스대형6매 3327 7123 22,282,500원
26 센시아정(120정) 384 391 21,833,6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15 1955 21,769,300원
28 벤포벨정B*120정 401 696 21,760,305원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46 1270 21,349,900원
30 지르텍정 10정 3437 4556 21,033,400원
31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44 1675 21,010,301원
3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01 8308 20,946,300원
33 텐텐츄정10정 6741 10357 19,960,400원
34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31 659 19,438,600원
35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0 6945 19,372,200원
36 후시딘연고5g 3864 4217 18,895,299원
37 마그비스피드액 1482 8733 18,8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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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84 510 18,459,200원
40 센시아180정 247 242 17,808,500원
41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1 841 17,274,5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88 2661 17,063,200원
43 타이레놀정500mg30정 1926 2782 16,984,200원
44 치센캡슐 60캡슐 608 1149 16,949,5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401 4473 16,737,590원
46 챔프시럽(5ml*10포) 2948 3272 16,289,801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59 2812 15,929,000원
48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897 5497 15,491,500원
4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36 863 14,856,8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38 2591 14,770,200원
51 애크논크림13G 1321 1390 14,671,900원
52 아이톡 점안액 1131 1330 14,572,300원
53 투엑스비듀얼정 254 543 14,424,901원
5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08 5625 14,226,703원
55 아렉스중형10매 2982 4611 14,163,301원
5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5 506 13,843,966원
5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324 5975 13,829,000원
58 인사돌100정 450 777 13,728,900원
59 임팩타민프리미엄 299 630 13,702,8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99 459 13,656,5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318 3403 13,541,8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60 5654 13,302,300원
6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32 4759 13,276,203원
6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09 5044 13,168,900원
6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43 13,158,340원
66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977 2286 13,039,100원
67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817 4827 13,009,501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2 399 12,962,00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65 2253 12,815,221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19 1322 12,733,900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34 2882 12,685,800원
7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417 1897 12,670,700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726 1662 12,477,802원
74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639 3101 12,472,200원
7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608 620 12,423,000원
76 마그비액티브정 249 416 12,262,000원
77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77 503 12,195,000원
78 인사돌플러스270정 160 430 12,185,500원
7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3 909 12,132,5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1 649 12,074,001원
81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87 417 11,910,000원
8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084 4559 11,609,000원
8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53 3580 11,566,900원
84 비맥스에버정 184 325 11,288,500원
85 멜리안정21정(신) 1045 1517 11,272,500원
8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20 3166 11,253,998원
87 바스포연고 1429 3684 10,923,900원
88 목앤스프레이20ml 1018 1110 10,907,5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5 1490 10,886,300원
9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4 376 10,856,000원
9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542 3758 10,712,700원
92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199 1576 10,655,000원
93 노스카나겔 10g 888 971 10,326,000원
94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989 1240 10,150,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1491 2093 10,061,400원
96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8 2331 9,916,000원
97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1444 2160 9,890,702원
98 벤포벨지정(60정*2통) 169 304 9,881,800원
9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1 316 9,789,000원
100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025 3956 9,7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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