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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닥터나우 "영업 강화"…약사회 "일방적 주장"
강혜경 기자 2021-08-24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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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닥터나우 "영업 강화"…약사회 "일방적 주장"
강혜경 기자 2021-08-24 12:04:08

닥터나우 "약국에 '문제없음' 강력히 알리겠다"

약사회, 경찰 무혐의 판단에 검찰로 사건 이의신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경찰에서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닥터나우의 사업 플랫폼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약사회의 문제제기, 지역약사회의 1인 시위 및 항의방문,일선 약국들의 탈퇴요구 등 난관에 부딪쳐 그간 '약 배달'에 차질이 빚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닥터나우로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닥터나우는 경찰의 판단을 토대로 '닥터나우 서비스 이용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 약국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 측은 "약사회 및 다른 고발 건 4건에 대해 모두 8월 9일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약사회 등이 약사법 위반 등을 토대로 약국들의 가맹을 제한해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약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닥터나우는 오늘(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이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게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의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약사회는 ▲환자는 앱(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한 및 담합 소지'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업체 앱을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됨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허용조치 제한범위 초과 및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조장 및 의약품 불법사용 우려(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오남용 발생, 대리·허위 진료에 따른 범죄이용 우려) ▲의약품 배송(배달)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발생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닥터나우는 동시에 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유권해석을 받고,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문자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복지부에 보고한 문건과 의료전문지, 회원약국에 전달한 여러 문서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라며 "왜 이렇게 약사회가 정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랬어야 했나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 측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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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08:33:51 수정 | 삭제

    .

    약사 vs 의사 더 치열해지겠네 의사들 열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댓글 0 0 0
    등록
  • 2021.08.26 08:49:58 수정 | 삭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댓글 0 0 0
    등록
  • 2021.08.24 23:27:28 수정 | 삭제

    법으로 진거야?

    택배 배달이 불법이 아닌거였어? 이제까지는 어떻게 단속한거냐. 무슨 근거로 못하게 막았던거야? 심지어 기사에 택배자체가 불법이라는 말도 없네. 이제까지 공갈친거냐. 막을 의지가 없는거냐.

    댓글 1 6 1
    • ㅋㅋㅋㅋ456256
      2021.08.25 09:24:21 수정 | 삭제
      약국에서는 직원이 약줘도 걸리고, 약국 밖에서 약 줘도 걸리는데 저게 무혐의라고? 마약류 택배 잃어버리면 누가 마약사법이 되는 건가? 택배기사?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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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7:48:19 수정 | 삭제

    일방은 무슨

    경찰 수사기관도 뭐 닥터나우냐 일방이게....
    헛소리 핑계 대지 말고 잘하자 못할거면 그냥 하지말자

    댓글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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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3:58:57 수정 | 삭제

    빨갱이들 논리로는 이제 안된다니까

    자유시장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이란걸 이번 정부도 슬슬 알아갔다니깐 그러네...ㅋㅋ 부동산 규제 정책 좆망 슬슬 깨달은거야 ㅋㅋㅋ 강원도 좌파약사 그 떨거지들은 이해가 안되겠지 "불법이에요!! 빼애애액! 민원 넣을꺼야!!!!" 이러니 도태된다니까 ㅋㅋ

    댓글 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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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3:41:36 수정 | 삭제

    '빙신 칠득이' 김대업과 잔당들

    천하의 '빙신 칠득이' 김집행부..
    엉뚱한 쇼나 허구 이런것도 못 막아냄

    댓글 1 7 2
    • 456226
      2021.08.24 13:43:09 수정 | 삭제
      5분만에 약학정보원 범죄자 전모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np1wSxMXUc
    등록
  • 2021.08.24 13:33:27 수정 | 삭제

    전국 약국 문 닫고, 전국 약사 대회를 열면,...

    다음 날 아침 복지부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닥터나우는 불법 앱이라고 발표하고, 경찰이 단속 들어 간다. 그게 법이다.

    댓글 0 7 2
    등록
  • 2021.08.24 13:25:13 수정 | 삭제

    김대업 자해쇼 할

    김대업 자해쇼 할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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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2:58:33 수정 | 삭제

    복지부가 그놈의 한시적 타령하면서 방관한지 꽤됐지

    이말인즉슨, 원래는 불법이다! 이런 논리만으로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이거야
    실질적으로 참여약국 증가를 막을수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심각단계 빨리 해제되길 기도나 해야지

    댓글 0 4 0
    등록
  • 2021.08.24 12:57:03 수정 | 삭제

    닥터나우 개발자가 의사라지...

    그래서 복지부와 질병청이 미온적인가? 고발 투쟁은 한번으로 끝나면 안된다.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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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2:44:11 수정 | 삭제

    에효 한심

    저 논리로 이의신청? 뭘하겠다는거냐
    플랫폼이 저 정도도 준비안하고 했겠냐?
    그리고 담합은 뭐고...억지 논리라도 빼던가..

    댓글 1 6 1
    • 456227
      2021.08.24 13:43:34 수정 | 삭제
      5분만에 약학정보원 범죄자 전모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np1wSxMX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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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2:37:39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외부 법률 자문은 제대로 받은거냐? 회원들 옥죄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풀어 지냐?

    댓글 1 10 0
    • 456228
      2021.08.24 13:44:01 수정 | 삭제
      5분만에 약학정보원 범죄자 전모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np1wSxMX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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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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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46 65377 63,567,358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557 75006 55,238,500원
5 비맥스메타비 672 1235 42,742,660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9 4033 42,273,799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476 15073 41,177,001원
8 광동경옥고 315 8788 38,430,500원
9 텐텐츄정120정 1308 2214 32,949,202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585 1170 30,950,400원
11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88 624 30,765,500원
12 목앤스프레이20ml 2636 2958 28,798,785원
13 노스카나겔 20g 1420 1464 28,579,3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34 33601 28,161,376원
15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3233 4145 28,103,58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0 2187 27,571,7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1 3080 27,323,501원
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01 3228 27,272,701원
19 게보린10정 5110 8917 26,179,900원
20 이가탄에프 100캡슐 752 2179 25,824,300원
21 지르텍정 10정 4134 5530 25,250,8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90 2461 23,658,402원
23 소렉신연조엑스 3479 18566 23,651,200원
24 아로나민골드100정 794 1760 23,578,200원
25 텐텐츄정10정 7473 11097 22,617,806원
26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4675 8397 22,452,300원
27 아렉스대형6매 3334 7146 22,431,701원
28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87 736 22,294,400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4709 22,182,950원
30 후시딘연고10그람 3127 3426 22,091,000원
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76 1700 21,464,300원
3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396 2115 21,041,700원
34 벤포벨정B*120정 394 659 20,653,490원
35 챔프시럽(5ml*10포) 3514 4146 20,632,301원
36 타이레놀정500mg30정 2323 3419 20,616,990원
37 인사돌플러스100정 612 1228 20,541,6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43 1134 19,248,000원
39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511 6673 19,012,004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36 7122 18,684,200원
41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2224 2749 18,661,400원
42 머시론정 1691 2255 18,094,200원
4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74 6442 17,648,100원
44 후시딘연고5g 3552 3869 17,386,500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5 720 17,194,100원
4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533 1722 16,918,100원
47 치센캡슐 60캡슐 608 1323 16,895,100원
48 투엑스비듀얼정 299 488 16,806,800원
4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861 6682 16,657,000원
5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17 17447 16,412,105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16 2824 16,123,150원
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7 321 15,210,800원
59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234 519 15,085,000원
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61 콜대원콜드에스시럽20ml 5포 3283 5684 14,934,898원
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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