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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좀더 지켜보겠다"

  • 강신국
  • 2021-05-12 12:05: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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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입장서 선회..."약국에 행정부담 없다면 반대할 이유 없어"
  • 의료단체와 청구 간소화 반대광고 내자는 제안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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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약사단체가 기존 반대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약국의 추가 행정부담 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경우, 소비자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의료계 단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약사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회에 5개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다.

손해보험협회는 청구의무를 의료기관에게 지우는 게 아니다. 핀테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병·의원이 더 간편하게 환자 진료기록 전송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4138만명 수준으로 한 해 청구되는 건수는 1억건이 넘는데 현재 의료기관은 이 모든 자료를 일일히 출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은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청구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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