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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침, 규제 찬반놓고 올해도 의·한 공방 예고
이정환 기자 2021-01-11 06:10:30



한방약침, 규제 찬반놓고 올해도 의·한 공방 예고
이정환 기자 2021-01-11 06:10:30
의료법·약사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등 논란지속

"정부 '한방 산업화·의약품 안전성 확보' 두 토끼 해법 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의료인 '약침'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찬반 논쟁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약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보험급여'의 본사업 전환 시 급여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올해 한층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10일 의약계와 한의계는 약침을 둘러싼 규제 강화 찬성·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한방약침 투약을 약사법으로 금지하란 청원글이 오른게 발단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이 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약침한회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6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약침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합친 한방의료다.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근거로 한약재에서 추출·정제·희석·혼합·분리·증식·융합한 약액을 경혈·종양 등에 투입하는 정제액이다.

실제 약침은 복부 뱃살 등 비만, 이중턱살·얼굴윤곽 등 미용·성형, 고형암 등 항암 분야에 다수 쓰이고 있다.

이를 놓고 의약계는 사실상 무허가 약물이 한방의료로 환자 투약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 년째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역시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이름으로 약효·성분이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을 조제란 명목으로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 약침 등 무허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란 요구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해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처럼 약침은 의약계, 한의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도 관리·규제를 놓고 고심중인 분야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원외탕전실 내 대량 제조되는 불법 약침을 전수조사하고, 약침의 약효·안전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한 상태다.

결국 약침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약계 주장과 이미 약효·안전성이 확인돼 한의사 처방·조제로 투약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풍경은 올해도 반복될 분위기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한방약침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 마련 질의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는 식약처도 약침의 관리·규제 방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약침에 쏟는 첩약급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조차 부처 간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는 게 약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한방의 세계화·수출이란 목표를 세운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란 의무도 갖고 있어, 다소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단 첩약급여가 시행된 만큼 대외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첩약·약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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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새
    2021.01.13 12:38:29 수정 | 삭제

    동의보감에 나온 것만 해라.

    한방주사가 동의보감에 나오더냐?

    댓글 0 0 0
    등록
  • 얘들아
    2021.01.11 12:50:32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

    약침이면 침이 뭔 침이냐면 주사기다 주사기 바늘 ㅋㅋㅋㅋㅋ살짝 묻혀서 침 놓는게 아니

    댓글 1 0 2
    • ㅉㅉㅉ 447470
      2021.01.11 23:51:05 수정 | 삭제
      갖다붙이긴 한무당쉐리~정신차려라 니들 의사 아니야
    등록
  • 박약사
    2021.01.11 09:51:45 수정 | 삭제

    부처내 공무원들이 각자 소속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아닐까?

    공무원의 중립성은 옛말이다. 부처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전문직능을 임용하는데 이들이 세력화 하여 각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정당한 나라정책이 국민 복지와 먼 산으로 가고 있다. 한약정책을 옹호하는 복지부, 공공의료 추진에 미온적인 복지부,, 한약사 부조리를 방임하는 복지부, 일반의약품 고사하고 비대해지는 건기식의 식약처 이해안된다. 그러나 이해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차라리 행정직으로 채워라.

    댓글 0 2 1
    등록
  • 열정
    2021.01.11 07:43:55 수정 | 삭제

    할게 없어서 이젠 이딴걸로 어그로를 끄냐??

    길게 말할거 없다. 아예 불법이라고 판결난 사안
    그리고 재투표 결과 때문에 첩약급여 엎어지기 직전인데
    델팜 기자들은 이거 하나도 언급안하더라?
    정보력은 드럽게 딸리고 할줄 아는건 그저 어그로로 조회수 높이기ㅉㅉㅉ

    댓글 0 9 2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비맥스메타정 1054 1145 62,910,613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9329 15066 58,158,601원
3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280 4016 42,351,600원
4 타이레놀정500mg10정 9651 12020 31,174,340원
5 판콜에스내복액30ml 5380 7350 28,627,400원
6 판피린큐액 20ml 4821 6812 28,300,300원
7 노스카나겔 20g 1380 1420 27,934,900원
8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6972 9157 27,006,890원
9 이가탄에프 100캡슐 777 821 26,877,900원
10 아로나민골드100정 859 938 24,931,900원
11 광동경옥고 170 283 22,932,001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5977 9669 22,082,807원
13 텐텐츄정120정 805 951 21,930,3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757 2240 21,579,500원
15 게보린10정 4438 6425 21,571,000원
16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630 20,164,300원
17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09 336 19,148,500원
18 임팩타민프리미엄 330 353 16,013,60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59 1596 15,544,0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2147 2368 15,319,600원
21 둘코락스-에스40정 1080 1483 15,297,200원
22 아렉스대형6매 2403 3554 15,194,101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91 2911 14,527,501원
24 비판텐연고 30g 1632 1702 14,491,700원
25 아이톡 점안액 1182 1301 14,436,000원
2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3668 4697 14,185,600원
27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86 398 14,185,300원
28 머시론정 1302 1599 14,151,000원
29 벤포벨정B 246 262 13,613,000원
3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5 478 13,179,166원
31 인사돌100정 432 460 12,924,200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799 986 12,725,600원
33 겔포스엠현탁액4포 2164 3070 12,482,300원
34 텐텐츄정10정 4051 4996 12,372,086원
35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647 713 12,294,200원
36 후시딘연고5g 2537 2699 12,098,300원
37 엑세라민프로정 184 202 11,425,101원
38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893 4195 11,236,000원
39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63 278 11,066,800원
40 임팩타민케어정 190 214 10,977,900원
41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28 444 10,943,300원
42 인사돌플러스270정 135 144 10,915,500원
4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791 2183 10,861,300원
44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96 204 10,644,900원
45 노스카나겔 10g 918 929 10,613,001원
4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1782 2293 10,569,001원
47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00 330 10,439,600원
48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0 225 10,278,004원
49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528 3450 10,247,500원
50 비맥스에버정 164 174 10,242,520원
51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453 1590 10,120,900원
52 마그비액티브정 207 211 10,0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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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0 302 9,62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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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183 188 9,149,900원
59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2239 3669 9,120,001원
6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26 946 8,983,000원
6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357 1460 8,655,700원
6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776 878 8,601,200원
6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476 534 8,381,994원
64 소하자임플러스정 2276 2608 8,047,91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610 2574 8,047,000원
66 인사돌300정 105 110 7,985,600원
67 메이킨큐장용정 1341 1839 7,924,200원
68 디펜쿨플라스타10매 1381 1843 7,900,201원
69 아렉스중형10매 1660 2490 7,845,710원
70 겔포스 엘 현탁액 1183 1574 7,786,700원
7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촉촉한쿨12ml 1406 1550 7,729,000원
72 멜리안정21정(신) 692 857 7,614,900원
73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73 73 7,607,000원
74 마그비감마연질캡슐 168 177 7,604,000원
75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147 1469 7,599,209원
76 삐콤씨파워정60정 302 326 7,560,001원
77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121 133 7,448,000원
78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965 997 7,440,901원
79 센시아180정 97 99 7,385,000원
80 엑세라민비정 142 174 7,336,506원
8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506 1608 7,121,000원
82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695 735 7,110,700원
83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171 217 7,054,000원
84 판시딜180캅셀 84 86 7,027,600원
85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1718 3990 6,951,200원
86 임팩타민프리미엄정(대용량) 70 73 6,807,020원
8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시원한쿨하이12ml 1226 1359 6,786,000원
88 비맥스액티브정 129 128 6,708,600원
89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41 150 6,684,000원
90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774 979 6,664,100원
91 메가트루파워 120 130 6,615,900원
92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852 957 6,579,500원
93 우루사100mg 100정 348 446 6,517,505원
94 큐아크네크림15G 571 609 6,490,600원
9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599 648 6,473,000원
9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124 1579 6,4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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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조아팝(다나펜)6매(플루르비프로펜40mg) 1180 2000 6,22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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