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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제네릭 글로벌 접근성 제한 말라"
김정주 기자 2017-10-20 12:41:54


국경없는의사회 "제네릭 글로벌 접근성 제한 말라"
김정주 기자 2017-10-20 12:41:54
한·일 정부에 공동요구..."지재권 보호에 환자만 부담"



이번주 인천에서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위해 16개국이 모인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적정 가격으로 형성된 복제약의 전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을 철회해 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협상가들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에서 RCEP 협상을 진행한다.

20일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시키고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과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조항은 WTO TRIPS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플러스'로 불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RIPS플러스'는 의약품과 백신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다"라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다른 의약품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가격인하를 막고,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각 국가들이 약제를 독점한 결과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HIV, 다제내성 결핵, C형간염 치료약, 폐렴 백신 등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티에리 코펜스 한국 사무총장은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은 무너졌다. 부적합한 지재권을 보호하느라 양질의 적정가격 신약 개발과 도입이 막히고 있다"며 "이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환자들이 적정 가격의 약제를 제때 구입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보유한 특허와 지재권은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 제약사들은 백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개발하는 선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각 정부에 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무너진 균형의 여파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우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고공행진 하는 독점 가격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군분투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에버그리닝 특허들로 인해 감염성 폐렴구균 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더 저렴한 PCV(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출시를 막고 있다. 폐렴구균 박테리아는 아동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해마다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숨지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리나 멘가니 대표는 "에버그리닝 관행 속에 특허청들이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 독점을 승인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RCE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부적합하고 허울뿐인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자국에서 더 저렴한 PCV를 개발하고 시판할 수 있는 제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PCV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국적 오리지널사들의 독점 속에 약가는 계속 높아지고, 이는 세계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고소득 국가들의 환자 접근성까지 약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제네릭 경쟁은 약가를 낮ㅊ고 최빈국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2000년도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제로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제를 제공하기 시작한 당시, 치료제 가격은 1인당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했다. 오늘날 이 치료제 가격은 99% 가까이 떨어져 환자당 연간 미화 100달러 미만이 든다. 적정 가격의 복제약을 활용한 덕분이다.

다른 질병의 경우, 암 치료를 위한 신약이 1인당 미화 10만달러를 넘어선 경우도 있으며 C형 간염 치료제는 1정당 미화 1천달러에 육박한다.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 독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 등 고소득 국가에 사는 환자들을 포함해 모든 환자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동아시아 총괄 책임자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es)는 "지적재산권을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혁신 및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각 정부는 공중보건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자유무역협상으로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에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독립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서, 세계 60여개국에서 주로 무력 분쟁과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 재해 속에서 폭력과 소외, 재앙을 당해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에는 2012년 서울사무소를 열고 운영 중이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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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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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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