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복지부 "약국허가 지자체 권한…불법 여부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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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허가 지자체 권한…불법 여부는 검토"

정혜진
2017-09-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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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복지부 약무정책과 방문…'원내약국' 정황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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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의 약국개설 합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약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경상대병원소유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약사회가 제출한 병원과 남천프라자의 지리적 조건과 원내약국 정황을 모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상대병원은 환자불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한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건 약사법 위반이며, 병원이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업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잇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증거 사진과 함께, 병원 건물과 남천프라자는 지하통로로 연결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개설될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복지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도 행정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와 다른 판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와 간담 후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수익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약국개설 세부기준 마련 ▲약국 등록취소 범위 명확화를 위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오늘 간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복지부에 위법한 조건의 약국이 개설되려 한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창원시의 차후 약국허가 절차에 많은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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