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 ◆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약학대학 합격선 하향과 자퇴생 급증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대는 수능입학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2022년 자퇴생이 약 25배 늘어난 바 있는데, 의대정원확대로 이탈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나면서 지방 약대들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6600여명이었는데 86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합격선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합격 성적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의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약대도 낮아질 것이다. 또 약대생들의 중도이탈(자퇴)이 늘어난다. 약대를 선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약대생들도 있다. 그 숫자를 약 4분의 1로 보고 있다. 최근 약 10%였던 이탈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시 합격선은 국수탐 백분위 점수 285.9점에서 281.4점으로 4.5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의대 진학을 못했던 약대생들에겐 합격선 하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대들도 정부 발표에 자퇴생이나 휴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정시 등록이 시작했기 때문에 약대 합격생들 중에는 진학 포기자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주요 약대 A교수는 “2000명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공대, 약대와 SKY 이과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작년에도 자퇴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입으로 다시 학생들을 충원해야 하는데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의대정원 화대로)교육 생태계가 많이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약대 B교수는 “지방 약대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으로 2000명을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서울대 의대가 2000명 늘어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약대 1~2학년들이 많이 흔들릴 거다. 또 지역인재전형이나 기회균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옮기려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B교수는 “합격 성적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약대생들의 기대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기준 37개 약대 자퇴생은 206명이다. 지방 약대의 경우 높게는 15%의 학생이 중도 이탈했다. 가장 큰 이유가 의대 진학이었는데 정원 확대가 되면서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추정하는 의대 준비생 규모는 2024학년도 9500여명에서, 2025학년도 1만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하여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7일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에서 전화 응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야간시간대 마약범죄 발생빈도 증가 추세에 따라 익명으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종일 전문 상담 인력의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식약처는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8231;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세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점안액인 삼일제약의 '씨펙스점안액(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이 생산 및 공급 중단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삼일제약은 6일 씨펙스점안액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삼일제약은 "판매량 저조와 폐기랑 증가로 인해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한다"며 "향후 대단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씨펙스점안액은 1995년 허가 받은 의약품으로, 각막궤양 및 결막염 치료제로 쓰여왔다. 식약처 생산실적 보고를 보면 2020년 3675만원, 2021년 3677만원, 2022년 409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삼일제약 측은 판매량 저조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삼일제약은 "씨펙스점안액을 대체할 만한 퀴놀론계 항생제로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 다수가 존재한다"며 "씨펙스점안액의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씨펙스점안액과 같은 시프로플록사신염 성분의 2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대웅제약의 '씨프러스'가 남아 있으며, 오플록사신 성분의 '에펙신', '오큐프록스', '오프벨라', '퀴노비드', 타리비드' 등의 품목이 있다. 그외 대체 항생제 점안액은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 성분의 '크라비트', '레보펙신' 등과 토수플록사신 성분의 '오젝스' 등이 있다. 4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가티플록사신 성분의 '가티플로', 목시플록사신 성분의 '비가목스', '비가플로' 등이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구리, 의정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국민을 위해 약사들이 직접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정부지원 보조금도 상향조정됐다”며 “약사회는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편의점 약이나 약 자판기 등 지역주민에 부실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정책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일그랜드약국(서울 강남구), 노바약국(서울 강남구), 시온약국(서울 송파구), 메디팜365약국(경기 구리시), 센트럴약국(경기 의정부시) 등을 방문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민생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사 인력 활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의대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의사가 초과공급된다며 면허증을 회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계는 이같은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확정, 발표된 만큼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협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 회원 수가 1월을 기점으로 800명을 돌파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휴베이스는 회원 옵션제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회원옵션제는 고객경험 기반으로 약국 공간을 혁신한다는 '리파마시(Re-phrarmacy) 전략 강화로 약사와 약국의 성장에 맞춰 프로페션부터 어드벤스, 엘리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휴베이스는 '약사를 바꿔야 약국이 바뀐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설립한 약국체인으로, 단순 인·익스테리어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약국경영환경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성장을 위해 가입 초기에는 약국경영 안정화에 집중하며 성장단계에 따라 옵션을 추가하는 콘셉트다. 모든 회원은 프로페션(profession) 옵션으로 시작하며 리파마시를 비롯한 휴베이스의 경영지원 서비스, 브랜드제품, 전국투어, 필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약국 성장단계에 따라 옵션을 선택해 Advance-HCC, Advance-College, Elite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션별 가맹비 역시 차등을 둔다. 김 이사는 "Elite는 휴베이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며 처음부터 HCC에 참여하고 싶거나 휴칼리지를 이용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약사의 첫 직장은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 70% 이상이 약국에서 일한다"며 "초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변화와 발맞춰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약국약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휴베이스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찾아가는 가맹상담, 권역별 모델약국 방문 등 세 가지 형태의 가맹설명회를 운영하며 약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