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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접 등판…"집단행동 의사, 엄중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착수한 전공의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직접 밝혔다. 특히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목표로 128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해 응급실 등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 투입을 확정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의 야간& 8729;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580억원, 공중보건의사 등 파견에 59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 8729;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도 편성했다.2024-03-06 16:13:41이정환 -
조국혁신당, 김선민 전 심평원장 총선 5호 인재로 영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6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22대 총선 5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선민 전 원장은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승진으로 차관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도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선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 진보성향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실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도 역임했다. 심평원장 임기 종료 후에는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김선민 전 원장은 "태백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진료한다면 저 하나쯤 잠시 역사를 등지고 돌아누워 있어도 면죄가 될 것 같았다"면서 "그동안 힘들게 온 정열을 불태우며 싸웠고 지금은 안온하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다"면서 당의 정강과 비전을 보고 영입제안을 어렵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오늘 저는 60 평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보기 드문 정책정당이었다. 강령은 모호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면서 "경쟁과 능력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지친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3-06 13:45:43이정환 -
생동재평가 '미녹시딜' 업체별 희비…바이넥스 1차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혈압 치료제이지만 탈모약으로 많이 쓰이는 '미녹시딜' 성분의 전문의약품이 각자 다른 생동재평가의 길을 걷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바이넥스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바이모정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나왔지만, 바이넥스가 생동재평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바이넥스는 지난 2월 6일 식약처로부터 바이모정과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의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승인 받아 환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뒤늦게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등성 결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동등성 재평가 준비 과정에서 프로토콜 문제로 생동시험이 늦어진 것"이라며 "피험자 모집을 마치고 채혈 1기까지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된 미녹시딜 성분 제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 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 오스코리아제약의 '하이녹실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대한뉴팜의 '대한뉴팜미녹시딜정', 동광제약의 '동광미녹시딜정5mg' 등 8품목이다. 이 가운데 대한뉴팜미녹시딜정과 메디카미녹시딜정은 자진취하를 진행했고, 미녹시온정, 인트로미녹시딜정은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된 품목은 동광미녹시딜정, 바이모정, 유니미녹시딜정, 모모시딜정 등 4품목이다. 하지만 이 중 유니미녹시딜정, 모모시딜정은 생동시험결과가 대조약인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과 비동등으로 지난 2월 7일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고, 바이모정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재평가 품목은 동광미녹시딜정 1품목으로, 식약처는 제출된 동등성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모정의 생동시험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최근 회수조치를 진행한 유니온제약이 유니미녹시딜정에 대한 생동시험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결과는 미지수다. 유니온제약은 지난 2월 21일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니미녹시딜의 경우 제출된 동등성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동등으로 판단돼 회수조치가 이뤄졌다"며 "해당 업체에서 품목유지를 위해 생동계획을 변경해 생동시험 재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등성 재평가는 품목의 허가사항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시중에 유통된 품목에 대해서만 영업자회수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직 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유니온제약은 계획서를 변경해 다시 생동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6 12:49:36이혜경 -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주 더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2주 더 연장된다. 제약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5일까지였던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2월 초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업체들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이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었다. 이를 토대로 7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7개 성분은 신경염 완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약 '프라루카스트화물', 소화기관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 허혈성 증상개선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소화기관용약 '모사프리드', 진해거담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이다. 이들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등재된 약제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의 경우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재평가 성분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성분은 모사프리드 제제로 1328억원에 달한다. 모사프리드 제제는 138개 183품목이 등재돼 있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이 대표 품목이다.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도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109억원으로 모사프리드 다음으로 높다. 90개사 130품목이 등재된 가운데, 유한양행 안플라그정, HK이노엔 안플레이드정이 대표적 품목이다.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건 제약사들에게 충분한 자료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도 심평원은 제출기간을 2주 더 부여한 적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다.2024-03-06 12:43:20이탁순 -
'오라팡 약진' 장정결제 시장경쟁 각축...특허공방도 치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장정결제 시장에서 중소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장내시경 검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다른 의약품과 달리 대형제약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관련 특허를 극복하려는 중소형제약사들의 시도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오라팡정' 매출 3년 새 4.4배 쑥…제형 개선 주효 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장정결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제품은 한국팜비오 '오라팡정'이다. 오라팡정의 지난해 매출은 97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오라팡정은 OSS(Oral Sulfate Solution, 경구용 황산염 액제)를 알약 형태로 바꾼 장정결제다. 대장내시경 검진 전 장을 비우는 데 사용한다. 지난 2019년 4월 품목허가를 받고, 한 달 뒤 발매됐다. 발매 이후 오라팡정은 매년 급성장을 반복했다. 오라팡정은 2019년 발매 후 이듬해인 2020년에 2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까지 3년 새 매출이 4.4배 증가했다. 오라팡정의 상승세는 액제·산제 중심이었던 기존 장정결제 시장에 복용편의성을 높인 정제 형태로 제품을 발매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품들은 대장내시경 검진 전 액체 형태의 약물을 마시거나 산제를 물에 녹여 마셔야 했다. 다만 마셔야 하는 양이 2리터~4리터로 많은 데다, 맛이 역해서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꼈다. 반면 오라팡정은 알약 형태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었다. 알약 복용 후 물을 1리터씩 두 번 섭취해야 하지만, 마시는 데 거부감이 적다보니 이 약물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 기존 시장 1위 태준 '쿨프렙산' 주춤…1년 새 매출 24%↓ 한국팜비오의 또 다른 장정결제 '하프렙산'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하프렙산은 2022년까지 매년 3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9억원으로 급증했다. 오라팡정의 상승세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존에 시장을 이끌던 태준제약의 주요 제품들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태준제약 쿨프렙산'은 2022년 82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62억원으로 24% 감소했다. 2021년까지 시장 선두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는 1위 자리를 오라팡정에 내줬다. 태준제약이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크린뷰올산은 2019년 27억원에서 2022년 49억원으로 매출이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엔 40억원으로 줄었다. 크린뷰올산은 약물과 함께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을 기존 3리터에서 1리터로 줄여 복용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제약업계에선 오라팡정의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쿨프렙산과 크린뷰올산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용편의성 개선 오라팡정·크린뷰올 특허공략 타깃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시장 선두로 올라선 오라팡정의 경우 삼천당제약이 지난 2022년 11월 특허 심판을 청구했다. 오라팡정은 2037년과 2038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건으로 보호된다. 삼천당제약은 두 특허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회피) 심판과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엔 무효 심판의 결과가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리며 오리지널사인 한국팜비오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회피 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삼천당제약이 회피 심판에서 승리하면 오라팡정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1심에서 패배한 무효 심판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뒤 2심에서 승소해 제네릭을 발매하는 방법도 남았다. 삼천당제약은 1심 패배 이후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태준제약 크린뷰올산도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됐다. 지난달 23일 인트로바이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경진제약, 노바엠,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등 7개 업체가 태준제약 크린뷰올산 조성물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산제 형태로 물에 타먹는 방식이긴 하지만, 오라팡정과 마찬가지로 복용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 타깃이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크린뷰올산의 특허는 2개다. 2038년과 2042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다. 이 중 2038년 만료되는 특허는 오리지널사(노어긴비브이)와의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취소가 결정됐다. 이로써 남은 특허는 2042년 만료되는 1건으로,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7개사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이 특허의 무효화까지 성공하면 제네릭 조기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 500억 장정결제 시장, 중소형제약사 경쟁 가열 흥미로운 점은 특허 심판을 청구한 업체들도, 이들로부터 도전을 받은 업체들도 중소형제약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연 500억원 내외로 추산되는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중소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태준제약과 한국팜비오 정도가 꼽힌다. 특허공략의 타깃이 되는 업체들이다. 두 업체의 주력 제품이 특허 심판을 청구한 업체도 삼천당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매출 2000억원 미만 중소형제약사가 대부분이다. 중소형제약사 입장에선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다, 특히 대형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하지 않은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장내시경 검진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도 중소형제약사들에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대장내시경 검진 환자는 2019년 233만명에서 2022년 247만명으로 늘었다. 중복 검진을 포함하면 2022년 기준 322만건에 달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비중이 같은 기간 52.4%에서 58.3%로 확대되는 등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03-06 12:00:48김진구 -
"비대면 시대, 대체조제 활성화 적기"...약국도 기대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로 인해 대체조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 품절약 사태 등으로 인해 현장에는 대체조제가 만연해 있지만 '사후통보의 벽'에 가로막혀 업무 가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 매체는 여권이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추세'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보도했다. 지역 약국가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했다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체조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체조제가 촉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창기 '타이레놀 파동'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타이레놀 이외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소비자들 역시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동일성분 약이라는 데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이 일부 발생했으며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사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화선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날 그 날 조제 가능한 약품 리스트를 인근 의원에 전달했고, 최근에도 SNS를 통해 품절 관련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며 "의원 역시 표면적으로는 '네'라며 거부감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역시 대체조제의 인식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반응이다. 같은 지역 약사는 "현재도 비대면 진료의 상당부분은 대체조제돼 약이 투약되고 있다"며 "약국은 서울이지만 경기도, 대전, 전라남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처방이 발행되다 보니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서는 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결과, 상당수 약이 대체돼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타펜은 타세놀로, 레코미드는 무코스타로, 레보콜은 베아투스 등으로 각각 대체돼 조제된 것. 경기지역 약사는 "일부 의원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등의 문구를 넣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2790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수급 불균형 의약품을 동일성분조제 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동성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 설립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셈이다. 73%가 '협조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달리 여전히 허들도 존재한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후통보를 하려고 해도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조차 없는 처방이 빈번하다"며 "또한 대체조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환자 반응도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단순 감기약 등의 경우 부작용 호소 사례가 많지 않지만, 혈압약 등의 경우 명백한 인과를 모른 채 약국이 약을 환불해 주는 등의 골치 아픈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 품절약 등이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것은 맞다. 지역에서도 '약국에서부터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고, 근래 들어 대체조제가 만연해 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다만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 홍보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6 11:34:06강혜경 -
약사 출신 비례대표 공천 '바늘구멍'…누가 웃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모 마감이 임박해오면서 약사 출신 비례대표의 국회 입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 출신으로 여당 비례대표를 노리는 인물로는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4,영남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6, 이화여대 약대)이 거론된다. 야당의 경우 당초 여러 인사가 거론됐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당 내에서 높은 순번을 받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관련 인사들도 공모를 망설이고 있거나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비례대표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내일(7일) 비례대표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 관심사는 역시 약사 직능 비례대표 입성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직능 비례 대표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순번을 높게 받아야 당선권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 총선에서 순번 15~16번까지 가능했던 비례대표 당선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사 출신으로는 서정숙 의원이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출마해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바 있으며, 약사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3번 박명숙 후보와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12번 위성숙 후보도 정당 투표율이 낮아 당선되지 못했다. 그보다 앞선 20대 총선에서 약사출신 비례대표로 김승희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순번 11번, 김순례 의원이 15번으로 당선된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여기에 현 약사 출신 후보의 지역구 공천 여부도 여야 약사 출신 비례대표의 국회 입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후보가 지역 공천에서 사실상 전멸하면서 비례대표를 받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이미 지역구 공천을 받았고,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 경선 결과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에 비해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약사회는 각 정당에서 1명 이상의 비례대표가 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워낙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까지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약사회로서는 약사 직능에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6 11:30:11김지은 -
'5999' 가맹해지 후폭풍...바로팜 등 온라인몰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한카드사가 제약·도매몰 뿐만 아니라 바로팜 등 온라인몰에도 가맹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라인몰 운영 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사 고객들을 유치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5999결제’로 알려진 신한 더모아카드는 원단위 자투리 금액을 혜택으로 제공하면서 온라인몰 이용자와 결제 빈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결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맹해지로 이 역시 제한된다. 바로팜도 회원 공지를 통해 “신한카드에서 모니터링 중 특정카드, 특정금액 매출이 다빈도 확인됨에 따라 카드사 요청으로 바로팜몰 상품결제, 예치금 충전 결제시 네이버와 카카오, SSG페이를 통한 신한카드 결제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과 여신전문금융법 등 금지사항과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신한 더모아카드가 연동된 페이 결제로 상품을 사거나, 예치금을 충전하면서 받았던 혜택이 전부 중단되는 것. 바로팜은 “결제 불가 시 미등록 가맹점으로 안내창이 노출된다. 단, 바로간편결제, 페이코, 카드결제는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카드사가 이번 약국 온라인몰 가맹해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사용 제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약사, 약사 지인 등에 대한 일방적 카드 사용정지 대책은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서울 A약사는 “더모아카드 적립이 되는 곳을 추가로 찾아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 사용이 불가해졌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A약사는 “아마 일방적인 카드 사용정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 같다. 이번 가맹해지를 시작으로 온라인몰 사용 제한을 계속 늘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일부 과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카드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024-03-06 11:03:04정흥준 -
약 품절에 의료대란…고개드는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 대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사사회 대치로 인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약사사회 숙원인 대체조제 간소화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간소화 추진에 약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통보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지만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돌연 삭제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을 사이에 둔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도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간 대체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여당 쪽에서도 제도 도입에 긍정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약 품절 대란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성분명처방 여론화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의약분업 이래 어느 약사회 집행부, 회장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본인 역시 성분명처방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만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는 현재 대체조제 간소화를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추진 중이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과정에서 우선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보완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 임기 내 수정 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약 품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담이 큰 성분명처방 도입보다 대체조제 간소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그간 의료계 반대에 따른 부담이 컸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논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6 10:30:24김지은 -
집단행동 교사혐의 의협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 외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2024-03-06 10:28: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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