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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진료정보 소유권 의료기관·의료인에 줘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5 14:25:13강신국 -
의협 "3401명 증원 신청이라니...대학본부 만행 저질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5 14:09:46강신국 -
휴온스, 우수 영업사원 시상…차량·해외연수 지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3년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영업사원과 지점을 선정해 차량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11년 연속 영업사원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휴온스 경인지점 박혜미 이사는 뛰어난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지점상을 수상했다. 윤상배 윤상배 대표는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은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영업사원들 덕분이다.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기업을 향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는 영업사원 차량 지원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비롯 ▲무이자 가계자금대여 ▲주거 지원(기숙사 등) ▲임직원 교육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배우자 포함) ▲임직원 경조사 및 가족 기념일 지원 ▲유연 근무제 ▲연말 Refresh 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4-03-05 14:08:06이석준 -
고려제약, 영업이익률 첫 20% 돌파…비타민제 호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고려제약 영업이익률이 첫 20%를 돌파했다. 주력 CNS(중추신경계) 매출 공백을 비타민·영양제가 메웠다. 지난해 일부 CNS 제품 이탈 등 다소 악재가 있었지만 다른 사업군이 충격을 최소화하며 최고경영진의 위기대처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2세 박상훈(58)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고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814억원,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각각 1.7%, 25.8% 올랐다. 영업이익률은 22.11%를 기록했다. 첫 20%대 진입이다.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 15% 이상이다. 2020년 16.47%, 2021년 15.17%, 2022년 17.88%, 2023년 22.11%다. 업계 최상위 수치다. 고려제약의 지난해 호실적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악재를 최소화하고 이룬 성과여서다. 회사는 지난해 2월 CNS 대표품목 '뉴로메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뉴로메드의 2021년 매출액은 107억원이다. 이처럼 몇몇 이슈로 지난해에는 순손실(49억원)을 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을 이어갔다. 뉴로메드 여파로 중추신경계(CNS)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계 140억원으로 전년동기(219억원) 대비 줄었지만 비타민/영양제 매출이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17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충격을 완화했다. CNS 매출 공백 최소화는 고려제약의 균형잡힌 사업 구조 때문이다. 회사는 종합감기약, 조혈영양제, 중추신경계용제, 소화기계용제, 피부과용제, 비타민·영양제, 항생항균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 비중은 비타민·영양제 27.41%, 중추신경계 22.44% 등이다. 전년 같은 기간은 중추신경계 36.53%, 비타민·영양제 16.08%이다. 중추신경계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비타민·영양제로 공백을 확연히 줄인 모습이다. 박상훈 대표 위기 대처 능력…무차입 경영 고려제약은 2세 경영 체제다. 2세 박상훈(58) 대표는 2005년 아버지 박해룡(89) 회장과 각자 대표에 선임됐다. 2009년에는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난해 CNS 매출 공백을 메우며 기업 경영과 관련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며 외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무차입 경영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차입금은 제로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56억원이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에서 자유롭다.2024-03-05 12:10:56이석준 -
팜IT3000이어 약정원 홈페이지 에러...앱은 먹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삼일절 연휴가 지난 월욜일에 발생한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오류는 완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약정원 홈페이지와 앱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발생한 팜IT3000과 PM+20의 에러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능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원은 어제 오전 ‘PIT3000, PM+20 긴급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며 프로그램 장애 발생 원인이 서버 접속 과부하에 있다며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어제 오후 기점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지사항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능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오류가 뜨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오늘 오전에는 약정원 홈페이지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앱은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약사들은 삼일절 연휴 직후 연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약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청구 프로그램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와 앱까지 연이어 에러가 발생하면서 약정원의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1만3000여곳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에러에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서버, 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데 1만여곳 약국의 정보를 관리하는 약정원이 적절한 시기에 서버를 교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들여 약정원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용 약국 입장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가장 우선이다. 약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2024-03-05 12:04:31김지은 -
툴로부테롤 약가 최대 27%↑...수요 얼마나 늘었길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기관지 천식 등에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성분의 패취제의 약가가 평균 12.8% 인상됐다.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툴로부테롤 패취제는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지난 2년 간 처방시장이 3배 이상 증가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7.2% 인상된다. 용량별로 툴로부테롤0.5mg의 약가는 263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툴로부테롤1mg과 2mg은 각각 394원, 612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약가인상률은 12.8%로 나타났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2mg의 약가가 481원에서 612원으로 가장 높은 27.2%의 인상률을 보였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0.5mg과 1mg은 각각 22.9%, 22.7% 올랐다. 종근당의 호쿠테롤패취2mg 등 툴로부테롤2mg 10개 품목은 인상률이 7.0%로 나타났다. 용량별로 동일한 약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종전 약가가 낮을수록 인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툴로부테롤은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완화에 사용되는 패취제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기와 독감 환자의 증가로 툴로부테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가인상이 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어려움을 보이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툴로부테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처방 시장이 큰 기복을 나타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툴로부테롤의 외래 처방시장은 112억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했다. 2021년 34억원에서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툴로부테롤은 2019년 처방시장이 88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35억원으로 60.0% 감소했고 202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은 더욱 커졌다. 툴로부테롤의 약가인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6번째 인상 사례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작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보건당국은 3월까지 인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2종의 보험상한가가 55.6%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인상했다. 마그밀의 약가는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올랐다. 조아제약의 마로겔은 15원에서 22원으로 상승했고 신일제약의 신일엠은 16원에서 22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했다. 풀미칸의 보험상한가를 946원에서 1121원으로 18.5% 상향 조정했고 풀미코트는 1000원에서 1125원으로 12.5% 올랐다.2024-03-05 12:00:43천승현 -
판결문 통해 본 병원 직영약국 실상...직원·친척 총동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4-03-05 11:33:20강신국 -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세력, 경찰 고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세력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파업)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785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5일)부터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김국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가 약간 넘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미복귀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차관은 "오늘도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며 " 101번부터 221번까지는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이후, (면허정지) 행정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3-05 11:22:13이혜경 -
전국 40개 대학, 의대정원 3401명 증원 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증원이 필요없다고 답한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사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3401명 증원 신청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 자료를 받을 때 현실적인 현황과 계획도 함께 받았다"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받았기 때문에 서류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면 좋은지 복지부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된다"며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 그 기준과 각 대학별 제출된 내용들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으로,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박 차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돼야 한다"며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4-03-05 11:06:53이혜경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 전자적 제공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13번)'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했다. 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3-05 11:00: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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