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28일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고,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관련 기술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보건의료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존엄한 노후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조기정착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윤 후보는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와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윤 후보 외에 정수연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이 중심을 못잡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영향에 지지율 열세 등이 겹치면서 집권 여당이 흔들리고 있다. 먼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정책을 보자. 당초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집에 약 배송 허용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전국 약사단체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결국 약 배송 허용에서 한발 물러섰다.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이 약사회에 보낸 입장문을 보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약 내용 중 약 배송은 시범사업의 예외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공약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다음은 간호법이다.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해 5월 16일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이 숙원이었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훔쳤고,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던 의사단체는 한숨을 돌렸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발 간호법안이 지난 28일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이다. 대통령이 반대한 법안을 여당이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집권당이라면 총선이 끝난 이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간호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용을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여당발 간호사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심의해줄지도 미지수다. 야당에서도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 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국민과 의약사, 간호사들이 무엇을 믿고 지지를 한단 말인가. 총선을 앞두고 한표가 급하더라도 보건의료정책은 서둘러서도 또 급조해서도 안된다. 집권당의 중심잡기가 시급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장이 종업원이 판매 가능한 약장을 따로 마련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종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구 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22년 운영 중인 약국 종업원 3명이 무자격임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 57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 이유에 대해 약사 측은 약국에 보조원인 직원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하고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은 약국 매장 앞쪽에 있는 진열장에 따로 비치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평소 약국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나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은 약사가 잠시 휴대폰을 보는 순간을 노려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어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인 A나 약국에 다른 약사들의 관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실제 증거로 제출된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약국 직원들이 고객에게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사 주장과는 약사의 모습이 아예 비치지 않거나, 약사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도 휴대폰만 살펴보는 등 직원의 약 판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영상, 변론을 종합해 보면 약국 종업원 3명은 약사가 아니면서 구매자와 대면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약을 선택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약사인 원고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일반약기는 하지만 모두 그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행했거나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탁센은 1.5배, 훼스탈, 비멕스, 지르텍 등은 1.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4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1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정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고 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펜잘큐정, 타이레놀ER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평균 3만32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3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평균 판매가 6만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는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판콜에스내복액, 베나치오에프액, 판시딜캡슐, 벤포벨정, 이지엔6이브 등 6개 제품이나 됐다. 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제약업계 영업사원이 의사 리베이트를 폭로했다. 잔심부름부터 처방 대가에 따른 현금 지급까지 리베이트 실태가 담긴 영상은 업로드 후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삭제 조치됐다. 지역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삭제된 영상 내용을 보내왔고 리베이트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9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에 출연한 인물은 스스로 제약업계 영업사원이라고 밝히며, 의사 리베이트 실태와 영업 중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익명의 영업사원은 선샤인액트법, 김영란법 이후 접대식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처방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심부름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업계 상황까지 지적했다. 리베이트 시세가 15~20%로 책정돼있다거나, 또는 심부름을 부탁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심부름을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일부는 진료비 청구 작업이 번거로워 영업사원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약사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로도 올라왔었다. 인터뷰 영상에는 의사 갑질이 적나라했는데 하루 만에 영상이 내려갔다. 의사들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삭제된 영상 요약 내용이 온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제약 영업 방식 또는 의사 갑질의 문제 등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널 운영자는 영상을 삭제 후 “업로드한 제약사원 영상은 출연자와 관련 없는 동종업계 제3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어 영상을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포상금으로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불법 영업 행태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 되면서 문전약국가의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 조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교수들의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장에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전의교협은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체력 소진으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이 응급환자와 중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인 주52시간 근무를 지켜달라"고 지난달 26일 요청했다. 충북대는 오는 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금요일 외래를 휴진한다고 결정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대위는 주52시간 진료보다는 주 1일(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면서 의료진의 고갈된 체력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은 교수들의 체력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결정하게 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한정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현 상황에는 암·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진은 희망하는 교수에 한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국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요일 외래 진료가 멈출 경우 사실상 4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는 "아직까지 외래 휴진과 관련해 공지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외래 진료감소는 처방 감소와도 직접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외래 이전도 예고했다. 4월 1일부터 외과, 혈액종양내과, 통합주사실을 암병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8일부터는 건강증진센터도 암병원으로 이전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최근 정문 진입로 등을 변경하며 처방 동선 흐름 역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BIG5 인근 약사는 "25일부터 교수진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처방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15~20% 감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래 진료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약국들 역시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역시 인력 조정 등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한달 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약제부 등은 무급휴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5월까지 복지부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최소 한 달 이상은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연 기자회견에서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주간 업무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대위 소속 의대 교수들이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진료하고 줄이지 않았지만, 각 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물리적,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르는 것 같다"고 근무시간 재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 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방제제 약가가 70원으로 일괄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으로, 약국에서는 실물반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도매상에서 실물반품을 요구함에 따라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품절 등을 감안해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물반품 때는 품절상태인 재고확보가 쉽지 않아 차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6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서류상 반품 관련 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로,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를 통한 반품이 가능하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남인순 후보, 경기하남시갑 추미애 후보, 경기성남시수정구 김태년 후보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22대 총선 승리 이후 위례신사선 정상화 공약을 이행에 힘을 합치겠다는 비전이다. 31일 남인순 후보와 추미애 후보, 김태년 후보는 송파구 위례중앙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후보는 "위례신도시가 선거구인 민주당 세 후보가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며 "힘을 합쳐 더 큰 힘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승리 시 6선, 5선, 4선 중진의원이 되는 세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 초 입주율이 91%에 달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건설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내년 9월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과 달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위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부와 서울시에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 적격 판정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안 마련 등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자재 가격 급등 사항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현실화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컴소시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공사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300억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8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는 또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만에 하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사례와 같이 공공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사재기 현장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된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 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